[사설] 경제규모 6배 커졌는데 특경법 처벌기준은 30년째 5억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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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19-1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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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5억원이 넘는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 오너나 임직원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특경법은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 취업만 금지한 반면 개정 시행령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배임 등으로 처벌받은 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기업활동과 개인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특경법에서 '이익을 준 기업체 취업'을 금지한 것은 경쟁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직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회사를 위해 일하다 배임으로 걸린 사람을 원래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배임죄는 너무 모호하고 남용 가능성이 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냉소를 받고 있다. 실제 많은 대기업 오너와 경영인들이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경영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배임이 두려워 적극적 경영판단이 사라지고 의사 결정은 지체되고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둘째, 이처럼 기업경영에 큰 충격을 주는 변화가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올해 4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관련 문구가 짧고 추상적이어서 그 심각성을 경영계는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자사고 등 폐지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 정부는 시행령으로 너무 중요한 사안을, 너무 쉽게 바꾸고 있다.
셋째, 특경법상 범죄 이득액 기준인 5억원은 1990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는 6배 커졌다. 사기·공갈 등 개인범죄야 그렇다치더라도 기업에 5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되지 않을 배임·횡령이 있겠나. 진짜 바꿔야 할 것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것만 손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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