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한 3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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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19-10-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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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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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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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2018년 ㄴ씨(20대)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ㄱ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전 부인 ㄴ씨를 강제로 태워 폭행하는 등 약 3분간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8년 ㄴ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1월 중순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ㄱ씨는 범행 당일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ㄴ씨가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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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 / “文대통령 만나 임명 만류 시도” / 조국 임명 앞서 내사 의혹 제기 / 檢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 반박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앞서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 총장이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하며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날 윤 총장이 했다는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추정 또는 추론이라는 식으로 설명한 대목이 많아 그의 주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8월 문 대통령의 측근 A씨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하면 사법처리감”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며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고도 말했다고 유 이사장은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A씨에게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내충정’이라는 뜻을 전했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A씨에 대해 “청와대 사람은 아니고 외부 사람이며 윤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여기까지가 팩트”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 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 발언 중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한데, 여러 가지를 이미 봤다는 뜻이며, 발언한 시점도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며 “윤 총장 같은 숙달된 검사로 하여금 이런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사 자료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유 이사장은)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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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 총장이 8월 중순 조 전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하며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날 윤 총장이 했다는 발언이 사실임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추정 또는 추론이라는 식으로 설명한 대목이 많아 그의 주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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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유 이사장은)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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