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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29일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위주 전형, 즉 공정한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불거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김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정시를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두 의원 모두 여당 내의 대표적인 정시 확대론자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교 2학년 2학기 이과 학생 시간표를 제시하며 정시확대를 비판하는 진영에 공세를 폈다. 그는 “일주일 34시간 중 28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하고 있다”며“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시험을 내는데 왜 수능을 보면 고교 교육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도 대입 자격 핵심 과목은 국영수”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교육평론가 이범씨도 정시 확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자문했던 이씨는 “내가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생애 소득과 안정성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데,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등은 변별력을 무디고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대중의 요구와 감수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시전형 도입 등 현 교육제도의 기틀을 만든 김영삼 정부의 5ㆍ31 교육개혁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수능에는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그 비중을 15년에 걸쳐 과목별 5~10%에서 최종 7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자”면서 “메이저 국공립ㆍ사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묶고 참여하는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에서는 정시 확대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수능 위주로 학생을 뽑던 과거에도 학교 교육이 붕괴되고 재수생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빗발쳤었다”며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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