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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공시 새단장…소비자 핵심 항목 우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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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19-10-23 1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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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가 전면 개편된다.

1000여개 보험상품을 한 화면에 모두 담는 나열식 방식이 아닌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항목을 우선 공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항목 위주로 공시한다. 현재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 대한 공시항목(18개)을 한 화면에 담고 있다. 각 협회가 공시하는 보험상품은 생명보험이 1550여개, 손해보험이 1110여개에 육박한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험료 등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항목을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상세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주요 상품 확인도 보다 쉬워진다. 지금처럼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을 확인할 수 있되, 주요 상품엔 음영 표시가 돼 있어 주요상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판매건수 및 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주요 상품 선정기준을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상품이 보험회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특정 공시항목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18개 공시항목 중 소비자가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맞춤형 실손의료보험·저축성보험도 확인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사이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내규 정비에 나선다. 공시항목 조회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조회수가 빈약한 공시항목은 폐지하고, 보험종목별 검색 순위 등을 공개해 보험상품 트렌드를 제공하는 등 공시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주현지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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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공수처법을 놓고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까지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오늘 협상에서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듯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공수처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숙고의 시간이 거의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이고 반문 보복처라면서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자기 편의 범죄를 비호하고 남의 편에게는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든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의 독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 과제 가운데 부차적인 문제이지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 개혁은 아니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축소와 폐지를 논하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미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전히 야당 반발이 거센 것 같은데요, 오늘 여야가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선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 차례 가졌었던 3+3 회의, 다른 말로 6인 회의의 연장선인데요.

각 당 원내대표는 빼고, 실무위원 3명만 따로 만나서 사법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핵심 안건은 물론 공수처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혀왔고, 오늘 협상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 3당과만 협상해서 빠르면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던 다른 야당도 애초 합의대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오후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한 명씩이 만나는 6인 회의도 열리는데, 여기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물론 공수처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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