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낮아 고민… 금리 내려도 통화정책 제한적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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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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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김성식 의원에 답변
“돈 더 풀어야” “자본유출 위험”… 금리 실효하한 논쟁 불붙어
하한 공개여부도 찬반 엇갈려… 이번주 금리 1.25%로 인하 전망
“심각한 침체-디플레 땐 양적완화… 현 시점선 고려할 단계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접근하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금리 하한선(실효하한)이 0.75∼1% 안팎이라는 금융시장의 추정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무작정 낮추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한은 금통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 답변자를 밝히지 않은 채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낸 다수 의견에다 소수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금통위원들은 실질적 금리 하한선인 실효하한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부정적 파급효과가 급증하게 되는 금리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금리 하한선 아래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더 내려도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늘리거나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16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25%로 운용했다. 16일 금리가 동결돼도 11월 말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실효하한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0.75%에서 1.00% 사이를 한국의 실효하한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자본유출 등의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통위 내에는 실효하한을 놓고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구체적 수치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셈이다.
다만 한은이 과거에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움직임을 가장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 유럽연합은 물론 최근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 호주 등 주변 신흥국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에서 “통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지에 따라 실효하한 추정치가 다르다”고 발언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 유럽연합의 금리가 더 떨어지면 한국에서의 자본유출 우려도 낮아지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 (양적완화 도입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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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들, 김성식 의원에 답변
“돈 더 풀어야” “자본유출 위험”… 금리 실효하한 논쟁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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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침체-디플레 땐 양적완화… 현 시점선 고려할 단계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접근하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실질적인 금리 하한선(실효하한)이 0.75∼1% 안팎이라는 금융시장의 추정을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무작정 낮추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한은 금통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 답변자를 밝히지 않은 채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들이 낸 다수 의견에다 소수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금통위원들은 실질적 금리 하한선인 실효하한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부정적 파급효과가 급증하게 되는 금리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금리 하한선 아래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더 내려도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늘리거나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16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25%로 운용했다. 16일 금리가 동결돼도 11월 말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 실효하한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0.75%에서 1.00% 사이를 한국의 실효하한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중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자본유출 등의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통위 내에는 실효하한을 놓고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구체적 수치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통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셈이다.
다만 한은이 과거에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움직임을 가장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 유럽연합은 물론 최근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 호주 등 주변 신흥국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 총재는 8월 금통위에서 “통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하는지에 따라 실효하한 추정치가 다르다”고 발언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 유럽연합의 금리가 더 떨어지면 한국에서의 자본유출 우려도 낮아지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론적으론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 (양적완화 도입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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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전 분야가 적용 대상…新갈등 예고
'힘겨루기'or'밀어내기'로 기존 부처 대응 한계
"대통령 직속 '디지털국가혁신委' 신설해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축복이라고 평가받는 AI 시대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조직을 신설해 대비하는 한편 기술 개발에도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시대를 앞둔 한국의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송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로 야기되는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변하는 속도는 조직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많은 이들이 경제 발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된다"며 "'자동화의 자동화'라는 AI시대 역시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 커진 AI시대…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AI 기술의 경우 임금 수준과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전까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갈등보다 더욱 규모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강 연구원은 "그동안 원격의료, 스마트팜, 모빌리티, 무인계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갈등이 나타났다"며 "사회적 자본을 쌓고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양상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산업별로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힘겨루기 또는 밀어내기로 각종 현안 해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전환 총괄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 최고혁신정보책임자(CIIO)를 두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야 한다"며 "범부처 예산, 정책, 제도, 기술을 조정하는 체계 마련하고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도 중요=갈등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AI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재, 기술, 인프라 등 필수 요소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현 단계를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국내 AI인력은 해당 분야 전 세계 인력 중 1%에 지나지 않는다"며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도 도입이 저조하고, 데이터 활용 자체도 국내 규제에 발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AI 분야의 추세가 '국수주의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AI 기술은 폐쇄적이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발전해왔다"며 "늦게 뛰어들어도 선두주자를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AI산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형 AI'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왜 AI를 도입해야 하는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핀 뒤 한국형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노령화와 빈부격차 감소, 경제 성장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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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디지털국가혁신委' 신설해 맡겨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축복이라고 평가받는 AI 시대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조직을 신설해 대비하는 한편 기술 개발에도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시대를 앞둔 한국의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송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로 야기되는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변하는 속도는 조직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많은 이들이 경제 발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된다"며 "'자동화의 자동화'라는 AI시대 역시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 커진 AI시대…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AI 기술의 경우 임금 수준과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전까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갈등보다 더욱 규모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강 연구원은 "그동안 원격의료, 스마트팜, 모빌리티, 무인계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갈등이 나타났다"며 "사회적 자본을 쌓고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양상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산업별로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힘겨루기 또는 밀어내기로 각종 현안 해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전환 총괄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 최고혁신정보책임자(CIIO)를 두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야 한다"며 "범부처 예산, 정책, 제도, 기술을 조정하는 체계 마련하고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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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교수는 AI 분야의 추세가 '국수주의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AI 기술은 폐쇄적이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발전해왔다"며 "늦게 뛰어들어도 선두주자를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AI산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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