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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표=조승래 의원실 제공)대전 지역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들이 성업 중이지만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간사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대전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전에서는 6336회의 점검이 실시됐지만, 실제 적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된 단속 현황으로 이 기간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인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변종 노래방업소인 '뮤비방' 운영과 단속 미비를 예로 들었다.

대전시에 영업 신고된 뮤비방 현황을 받아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가운데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 것.

조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현황을 문의하면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거나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령에 따르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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