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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지소미아 이후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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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8-27 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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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군의 생각과 행동의 기초” / 日,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 / 한·일 군사정보 공유 중요한 이유 / 티사 넘는 수준 보완책 강구해야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다. 따라서 정보는 아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정보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 얻는 정보의 많은 부분은 서로 모순되고 더 많은 부분은 거짓이며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이유다.
박완규 논설실장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안보 관련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다. 양국 간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협정이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국민의 거부감이 크다.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은 그야말로 난산이었다.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추진에 합의했고 이듬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지만, ‘밀실 추진’이 알려지자 지소미아 서명식 직전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미국이 개입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다. 한·미·일 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한 티사에 따라 한·일은 공유가 필요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통해 상대국에 제공하게 됐다.

2016년 10월 한·일 언론인포럼 참석차 도쿄를 찾았을 때 만난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해상자위대 수장인 다케이 도모히사 해상막료장은 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해 6월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처음으로 티사의 틀에 따른 훈련을 했지만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상에서 양국 함정이 만났을 때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때 불편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교류 강화를 위해서 정보 공유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으로 양국 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음달 한·일 실무협의를 시작해 20여일 만에 일사천리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처럼 오랜 산고 끝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종료된다. 정부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지소미아를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를 늘려나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탈퇴 선언’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반기는 기색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후엔 티사를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소미아 체결 후 멈춰 있던 티사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을 통해야 하므로 정보 공유에 시간이 걸리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사시에는 정보 공유의 질과 양이 지소미아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틀 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일본은 지소미아에 근거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고 우리 군이 응했다고 한다.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티사를 넘어서는 수준의 어떤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11월 지소미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려선 안 된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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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79년 8월27일 잡무복덕방·내조강좌…‘신문물’로 본 그때 그 시절

복덕방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대는 서비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음식, 숙박,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출시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잡무복덕방’이 등장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잡무복덕방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서비스센터’라 불리는 곳들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이 서비스를 새로운 가정풍속도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를 함께 볼까요.

“출생신고, 호적초본, 등복재학·졸업·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세무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중략) 인구가 하도 많은 세상이라 음악 무용 구경 가려면 예매소동, 휴가 여행 갈 때 승차권 구입 소동, 과연 동사무소는 붐비고 그 문턱은 높고 두껍고 그 안엔 서류뭉치 넘기는 소리의 종이먼지가 가득할 만하다.”

당시 등장한 잡무복덕방들은 주로 번거로운 서류작업이나 티켓 구입 등을 대신했습니다. 이밖에 사람을 대신 만나주거나,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찾는 일 등 다양한 심부름을 해냈지요. 1,2년 사이 서울서만 30군데나 생겼다고 하니 그 인기가 꽤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고객은 집안일을 봐줄 가족이 없는 샐러리맨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동사무소나 세무소 등에 갈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용요금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전·출입을 함께 부탁할 때 드는 서비스 요금은 5000원, 전입이나 출입 하나만 할 땐 3000원, 주민등록 떼는 일은 2000원, 승차권 등 예매는 1500원~2000원, 각종 신고는 3000원, 지방에 가야될 일은 실제 경비 외 5000원~1만원, 전화 없는 집에 메시지 전달하기는 기백원(거리에 다라 다름)의 요금이 붙는다.”

40년이 흐른 지금 대세는 심부름센터가 아닌 심부름 ‘앱’입니다. ‘김집사’ ‘해주세요’ 등이 쓰레기 버리기부터 강아지 산책시키기까지 다양한 심부름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 서류 발급, 티켓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심부름센터의 주요 업무도 바뀐 것이지요.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5면
같은 날 실린 또다른 기사는 조금 특별한(?) 강좌를 소개했습니다. 이름하여 ‘해외파견 기능인의 아내를 위한 생활강좌’. 먼 이국에서 가장이 보내온 돈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부를 위한 것인데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낳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기사는 해당 강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해외취업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하는 기능인의 아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내조를 하도록 지도함으로서 남편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이 강좌에는 75명의 주부가 참석,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은 ‘효율적인 가계운영의 지혜’ ‘자녀교육과 어머니의 힘’ ‘해외파견기능인의 국가적사명과 역할’ 등이며 기능인과 기능인 아내의 성공 사례로 꾸며져 있다.”

기사에는 부부가 합심해 중동 근무 2년 만에 ‘대궐 같은 집’을 산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기운전사로 일하는 차승자씨 이야기인데요. 차씨는 콩나물 등 저렴하지만 영양은 풍부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고, 본인은 파마 한 번 한 적 없다고도 합니다. 그 결과 그해 초 남편이 귀국했을 땐 9평짜리 집을 팔고 대지 56평 건평 20평의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잔금 400만원을 위해 남편이 다시 중동으로 떠나게 되긴 했지만요.

2년 근무에 내 집 장만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외파견근무 봉급이 두둑해도, 아무리 절약을 해도 2019년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외벌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요.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만5000가구로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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