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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여의도 1034배 면적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서삼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마련해야"이개호 위원장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50년간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불법 시설물들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설물들은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신고를 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기록에 의하면 1971년 이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 시설 개수는 149만개이며, 사업비는 총 1조8675억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34배, 사각형어초(3.4톤)기준 총 506만톤으로, 10톤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공유수면법' 제62조 벌칙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21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된 시설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

서삼석 의원은 "공유수면법은 1960년에 시행됐고, 수산자원조성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행됐으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단 한번도 이를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 적용으로 인해 수산자원조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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