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해야” vs “정치적 주장”… 영풍석포제련소 놓고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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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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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소송이 또 불거졌다.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전날 경북도를 상대로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와 관련한 정보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7일 밝혔다.
법률대응단은 지난 6월 경북도에서 지닌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법률대응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응단은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침전저류조 내 폐기물 수십만t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련소 측은 침전저류조는 ‘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닌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금속 재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률대응단의 소송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련소는 법률대응단 주장에 따른 입장문을 내어 “(법률대응단이 주장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지진, 산사태가 나려면 공장과 석포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 만한 상황으로 비과학적인 가정”이라며 “지하수 중금속 침출원에 대해서는 본사가 당국과 협의해 별도의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곧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률대응단은 지난 5월에도 제련소 내 오염 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월간 공정보고서 등의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봉화군은 “관련 정보가 제련소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대응단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제련소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관련 형사 소송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봉화=배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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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제공 |
법률대응단은 지난 6월 경북도에서 지닌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법률대응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응단은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침전저류조 내 폐기물 수십만t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제련소 측은 침전저류조는 ‘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닌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금속 재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률대응단의 소송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련소는 법률대응단 주장에 따른 입장문을 내어 “(법률대응단이 주장하는) 그 정도 수준의 지진, 산사태가 나려면 공장과 석포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 만한 상황으로 비과학적인 가정”이라며 “지하수 중금속 침출원에 대해서는 본사가 당국과 협의해 별도의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곧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률대응단은 지난 5월에도 제련소 내 오염 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월간 공정보고서 등의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봉화군은 “관련 정보가 제련소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대응단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제련소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관련 형사 소송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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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수준을 말하는 전세가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강릉지역 전세가율은 86.56%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70.2%)에 비해 무려 16.36%포인트나 높았다. 수도권은 65.53%, 지방은 74.6%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그만큼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높다는 뜻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도권에 주택 규제가 집중되면서 2주택까지 기존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로 수요와 투자가 쏠리면서 지역별 전세가율 편차가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강릉지역의 경우 2014년 유천지구에 분양된 A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85만원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200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 전세 물량은 찾기가 어려워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속속 분양 예정이어서 이를 노리며 일단 전세로 지내려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상균 공인중개사는 “3년 전 분양된 송정동 아이파크가 3.3㎡당 분양가 1,000만원을 찍은 뒤 유천택지 등에 분양된 아파트도 1,000만원 선으로 올랐는데 현재는 아파트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며 “단기간에 가격 변동이 커지자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달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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