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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좌우 진영 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4~29세 청년 1000명 중 3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2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게 된다. 반면 나머지 700명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초구는 2년 동안 6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이 구직 활동과 출산·결혼에 대한 인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게 된다. 자연과학에서 이론 검증을 위해 쓰이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정책 검증에 도입한 것이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미리 과학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국민은 정권에 상관없이 그동안 이념에 입각한 주먹구구식 정책 수립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지켜봐왔다. 대표적인 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세금 폭탄을 때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집값은 급등했다. 수조 원이 들어갈 기본소득 정책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무턱대고 실시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의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은 없어져야 한다. 서초구의 이번 실험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정책 검증에 도입하고 있다. 정책을 사후에 평가해보니,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다. 피터 슉 예일대 교수는 '정부는 왜 자주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정부 지출 중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할 만한 정책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반성을 토대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작업장 점검이 노동자 안전에 기여하는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가장 비용이 많은 든 실험에 쓴 돈이 기껏 18만3000달러였다. 무턱대고 효과 없는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 낭비될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512조원으로 예상된다. 근거를 갖고 지출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다. 서초구의 정책실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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