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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꺼내든 김종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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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10-06 23: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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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경축식 직후 이낙연과 수 분간 대화
'공수처·경제3법 처리 진전'으로 보도돼 타격
당심 추스르는 한편 경총의 요청 반영한 듯
이낙연의 6일 경총 예방 견제의 의미도 있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자신의 대표브랜드 '경제민주화'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당심(黨心)과 전통적 우군을 다독이는 '복합적인 카드'로 분석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체계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새롭게 가져가려면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이 102위,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130위, 임금 유연성은 84위에 머물고 있다는 OECD 자료를 인용해 "후진적인 양상"이라고 단언한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경제3법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이와 관련, 추석 연휴 때 경제3법 처리 뿐만 아니라 공수처 출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처럼 오해를 당한 김종인 위원장이 연휴 이후 첫 열린 당 회의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전통적 지지층의 당심을 다독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제1야당을 대표해 정부의 제4352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김 위원장은 경축식이 끝난 뒤, 수 분간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직후 이낙연 대표가 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다"며 "공수처 출범과 경제3법 처리에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원외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별다른 정치 뉴스가 없던 추석 연휴 동안 이 문제로 당원협의회 당원들 사이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협위원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해 내내 당원들과 함께 서울 올라가서 '공수처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출범시켜주기로 했다니 당원들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이 정말 이 대표와 그런 대화를 나누신 게 맞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미있는 이야기는 전혀 나눈 것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타격을 받은 셈이 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경제3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고 계속해서 공세를 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날 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3법에 찬성의견을 밝힌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같은 여권 잠룡들의 '언플'이나 '응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경제3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견해를 거둬들일 수도 없다. 자신의 대표브랜드인 '경제민주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의 당심을 추스르고 전통적 우군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을 예방했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당시 김 위원장과 45분간 환담한 손 회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경총을 찾아가 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보수정당의 전통적 우군인 재계마저 잃게 되면, 국민의힘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른바 '귀족노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선호하는 아젠다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추석 당심이나 얼마전 예방에서 경총의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든 것 아니겠느냐"라며 "경제3법과 연동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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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났다. 코로나로 귀성을 자제하라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효자(?)임을 자행한 이가 적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대신 이를 빌미로 관광지가 크게 붐볐다 한다. 며칠 후가 걱정이다. 각설하고 조상을 섬긴다는 제사 얘기다.

시대가 달라져 제례의식이 많이도 바뀌었다. 명절 제사는 생략하고 기제사는 자시(子時, 밤 12시 경) 이후에 지내던 것을 잠을 설치고 다음 날 출근길이 고단하다며 초저녁으로 옮기는 것이 대세가 됐다. 이제 제사를 옛날 예법대로 4대(고조)까지 지낼 것을 고집하면 고리타분한 인간 취급 받기에 십상이다. 내외 두 분의 제사를 한날로 옮기고, 그것도 귀찮다며 모든 제사를 한날한시에 몰아 지내는 경우도 있다. 아예 제사 자체를 없애기도 한다. 제사 지내기 싫은 며느리가 갑자기 교회에 나간다는 소리도 들었다.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제사 참여와 제수비용, 음식장만 등으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돈만 주면 제삿날에 완벽한 제례음식을 배달해 주는 업종도 생겼다. [사진 Wikimedia Commons]

제사는 보통 장남이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툼이 벌어지고 제사 참여와 제수비용, 음식장만 등으로 갈등을 겪는다. 요새는 돈만 주면 제삿날에 완벽한 제례음식을 배달해 주는 업종도 생겼다. 정갈하게 음식을 만드는 정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졌다. 여행지에 배달받아 제사를 지내는 것도 봤다. 찾아온 귀신이 당황하겠지만 그나마 지내는 게 다행이기는 한 건가?

산 자와 죽은 자의 교감과 존경심의 발로가 제사의 뜻이라면 사실 4대 봉사는 그 뜻에 맞지 않지 싶다. 얼굴도 모르고 뵌 적도 없는 조상을 기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다. 옛날에는 지금과는 달랐다. 6품 이상의 벼슬은 증조대(3대)까지, 7품 이하는 조부모(2대)까지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평민은 부모만 제사 지내라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단다.

그런데 주자가례가 도입되고 나서 벼슬이 없는 백성도 4대 봉사를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도 옳은 예법으로 통한다. 제사의 형식도 시대마다 늘 논쟁거리였다. 형식이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제사의 형식은 집안마다 다른데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상대방식을 헐뜯기도 한다. 이런 차이는 옛 당파싸움의 소산이라는 설도 있다.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데 은연중 서로 상놈의 방식이라며 괜한 트집을 잡기도 한다는 거다.

제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장남이 지낸다. 그런데 500여 년 전에는 지금으로선 낯선 외손이나 윤회봉사가 일반적 관행이었다. 외손봉사는 딸(사위)이, 윤회봉사는 서로 돌려가면서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행이 장남에게만 집중되는 제사의 임무를 형제자매가 서로 나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명종 때부턴가 이런 관행은 금지되고 동종(同宗)의 적장자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조상을 섬기는 제례에는 제사뿐 아니라 묘사(시사)라는 것도 있다. 4대 봉사가 끝나면 5대부터는 묘사에 올려진다. 그런데 지금은 증조나 조부모도 묘사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라도 지내면 그나마 다행이다. 묘사를 아예 없애버린 경우도 흔하다. 묘사는 말 그대로 직접 묘에 가서 지내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어졌다. 산이 험해 길이 없어지고 거리가 멀어 아예 재실(齋室) 등에서 혹은 집에서 한꺼번에 겸상으로 지내거나 잘해야 첨상으로 치른다.

제사의 덕목이 조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일 텐데, 지금은 조상을 기리는 도리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상귀신이 가족을 잘 돌봐 줄 것이라는 발복(發福)의식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단다. [중앙포토]

시대 상황에 따라 예법도 변하는 것. 옛날 것을 고집해 봤자 비난만 받는 풍조가 됐다. 어느 선배는 묘사와 벌초가 힘들어 산소가 있는 산기슭에 주과포(酒果脯) 차려놓고 고유(告由)를 지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산소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자연에 회귀하겠다고.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보였다. 늙은이가 길도 없는 숲속을 헤집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계속해 할 일도 아니라서 미리 선언하는 셈이라 치고 그랬단다.

역사를 보면 관혼상례의 예법도 자주 바뀌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제사의 덕목이 조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일 텐데, 지금은 조상을 기리는 도리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조상귀신이 가족을 잘 돌봐 줄 것이라는 발복(發福)의식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단다. 앞으로는 필시 제사와 묘사는 없어지거나 더욱 간소화될 것이 뻔하다.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다. 요즘 세태는 내 죽으면 화장해서 고향산천에 뿌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가 추세다. 내세를 믿지 않는 나도 그런다.

부산대 명예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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