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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개천절 10명 이상 집회 104건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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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10-06 1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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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3일, 10명 이상이 모인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 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천절에 신고한 집회 1,344건 가운데 참가자 10명 이상을 신고한 104건이 모두 금지 조치됐습니다.

10명 미만을 신고한 집회 1,240건 가운데는 도심 금지 장소에 신고했던 81건이 금지 조치 됐고, 나머지 1,159건은 허용됐습니다.

금지된 집회 가운데는, 신고 건수가 많았던 민주노총 관련 집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과 무관하게 10명 이상인 집회는 모두 허용하지 않았고, 10명 미만일 때는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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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KTX 승차권을 구매해 출장을 갔을 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직원의 공무출장을 위해 2016년 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7억4천여만원의 KTX 운임을 지급했습니다.

KTX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출장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지급한 운임은 약 32억원으로,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하면 적립된 마일리지는 1억6천만원 상당이지만 관리체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사 마일리지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신고해 공적으로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KTX 마일리지 관리 체계 부재는 항공과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가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명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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