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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일주일이 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제공

北, 일주일 넘게 무반응…靑 제안 수용 미지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는 청와대의 공식 제안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사건 사실관계를 공동으로 조사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고자의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 훼손 등에서 남북 당국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가 연결된 민감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일단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북한의 호응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북한이 청와대의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접경지역 철조망 뒤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며 남측의 제안 수용을 촉구한 이후 별다른 언급은 없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상부가 사살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 상부에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 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면서 의문점은 더욱 확대됐다.

북측 수역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북한군이 사고자를 총격 사살했다는 점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북한이 청와대의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자체 사건 경위를 조사해 청와대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측 정부와 공동 조사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최초 사건 경위와 다른 부분이 드러난다거나 비인륜적·비인도적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남북 간 심각한 신뢰 훼손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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