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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내달부터 매달 공개... 증권사 고금리 신용융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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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10-05 03: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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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공여 대출금리 현황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매달 공개된다.

최근 주식 열풍 속에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베일에 여전히 가려 있다. 금리 공개로 현재 연 9%에 달하는 고금리는 낮아질 전망이지만, 한편으론 빚투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증권사는 기존의 '조달금리' 대신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같은 '기준금리'를 써야 하고, 이를 매달 재산정해야 한다. 또 가산금리도 항목별로 매월 산정하고,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 없이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어 깜깜이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간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에 기간에 따라 연 5.75~8.75%(8월 말 기준) 수준의 높은 금리를 매겨 왔다. 이는 대개 2%대인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3~4배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조달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리 산정방식이 공개되면 신용융자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증권사에겐 손해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증권사의 세전이익 중 신용공여 이자 수익 비중은 최대 44.1%에 달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 이자율이 0.5%포인트 내려갈 경우 상위 5대 증권사의 연간 순이익 감소분이 총 70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와 은행의 재원 마련 방식이 다른데 은행 신용대출 금리와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불만과 함께, 이자를 낮추라는 당국의 방침이 가뜩이나 커지는 ‘빚투’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은행과 자금조달 방식이 다른데 이런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며 “대출 금리를 낮추면 필연적으로 빚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난은 대출을 내준 증권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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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경제3법'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둔 상태라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과제인 '경제3법' 처리나 공수처 출범 협조를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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