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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병역 비리 근절 언급…정규직 전환 논란 "성찰 계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청년들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공정'을 세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병역 비리'를 언급한 것은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특혜성 군 복무 의혹에 청년들은 공정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국공은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며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마저 정쟁을 벌이면서 한동안 '인국공' 논란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인국공은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국공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

정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청년들 앞에 선 문 대통령은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공정'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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