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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비판한 국책연구원 연구 책임자에 대해 '얼빠진 연구'라며 문책하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데다 학계에서도 연구 결과를 두고 정치인이 징계를 주장한 데 대해 도를 넘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유력 대선후보의 위세와 무게감을 생각하면 그의 발언을 뭇 정치인들의 가벼운 언행쯤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비판과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언행은 민주주의 체제의 지도자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이 지사의 비난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는데 지역화폐가 핵심 정책이라고 하기 힘든 데다 역효과가 난다면 비판해서 바로잡도록 하는 게 국책연구원의 책무라는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경기연구원 등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한 것도 잘못됐다.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고 엉터리로 몰아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 결론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는 게 먼저이고 정치인이 눈을 부릅뜨고 공격부터 할 일이 아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도입한 지역화폐는 효과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광역시도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남발하면서 '상품권 깡' 등 부작용이 적잖았고 본격적 확대책이 가동되면 역기능은 커질 게다. 경제력이 센 지역에 소비가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를 키우고, 지방 재정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는 국가 통화정책에 혼란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신중치 못했다. 부작용을 살피거나 연구계의 비판적 논쟁도 없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서 이 지사를 무조건 엄호했다가는 후과를 예상외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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