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로 1조 쓰는 정부…해고 방지턱 고용유지지원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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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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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당초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90%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5168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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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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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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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조치 후 방역 신고 급증… 상당수 교회 향한 분풀이식 허위
지난 13일 경기도 A교회에 경찰과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는 교회 관계자 질문에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고 답하고는 “보고해야 한다”며 불 꺼진 예배당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A교회는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이날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인근 지구대에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19일은 수요예배가 있던 날이다.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15일 “안전신문고앱 외에도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다. 실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허위 신고도 많았다. 인천의 대형 상가에 있는 B교회도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B교회가 있는 층에서 멈췄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교회는 영상예배를 촬영하고 있었고 예배당엔 방역당국이 촬영을 위해 허용한 인원 20명보다 적은 10명만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C교회도 사역자 10여명이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기도하다가 신고됐다. C교회 목사는 “예배도,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 잠깐 기도한 게 무슨 문제냐”고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A교회 목사는 “신고자는 경찰이 교회에 찾아갔는지까지 확인했다더라”며 “분풀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교파라치’(교회+파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회를 특정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고 특히 허위 신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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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조치 후 방역 신고 급증… 상당수 교회 향한 분풀이식 허위
지난 13일 경기도 A교회에 경찰과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가 찾아왔다.
“무슨 일이냐”는 교회 관계자 질문에 경찰은 “신고를 받았다”고 답하고는 “보고해야 한다”며 불 꺼진 예배당 사진을 찍고 돌아갔다.
A교회는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춰 이날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경찰이 들이닥친 건 인근 지구대에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를 내린 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교회 신고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안전신문고앱에 접수된 교회 신고건수는 14건이었지만 비대면예배 조치 첫날인 19일엔 전날의 세 배가 넘는 45건으로 늘었다. 19일은 수요예배가 있던 날이다. 비대면예배 강제 조치 후 첫 주일인 지난달 23일엔 109건에 달했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 전에는 교회 신고건수가 미미해 교회 관련 신고는 거의 집계되지 않았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15일 “안전신문고앱 외에도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수치까지 더한다면 신고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다. 실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도 있었지만 허위 신고도 많았다. 인천의 대형 상가에 있는 B교회도 잘못된 신고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신고자는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B교회가 있는 층에서 멈췄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교회는 영상예배를 촬영하고 있었고 예배당엔 방역당국이 촬영을 위해 허용한 인원 20명보다 적은 10명만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C교회도 사역자 10여명이 업무를 마치고 교회 앞마당에서 기도하다가 신고됐다. C교회 목사는 “예배도,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과 잠깐 기도한 게 무슨 문제냐”고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신고로 표출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A교회 목사는 “신고자는 경찰이 교회에 찾아갔는지까지 확인했다더라”며 “분풀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교파라치’(교회+파파라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고하면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100만원’ ‘포상금 때문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 신고’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회를 특정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고 특히 허위 신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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