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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장기 재정 전망에서 올해 1600만원인 1인당 국가 채무가 2060년에는 1억1400만원으로 늘고, 전체 국가 채무는 839조원에서 487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에서 2045년 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재정 전망이 3일 국회에 제출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 씀씀이는 더 커져

국가 채무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이 정체하는 반면 복지 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올해 5178만인 총인구는 2040년 5086만명, 2060년 4284만명으로 줄고,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도 올해 3736만명에서 2060년 205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20년대 2.3%, 30년대 1.3%, 40년대 0.8%, 50년대 0.5%로 점차 낮아진다. 일본식 고령화와 장기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재정 여력이 줄어들지만, 노인 기초 연금과 국채 이자 등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 지출 증가율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의무 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5.3%로 전망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이 되면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

문제는 빚 폭탄이 터지는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첫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놨을 때 정부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62%로 전망했었다. 2060년 예상 국가 채무 비율이 불과 5년 만에 20%포인트나 뛴 건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데다, 다음 정부의 씀씀이가 이렇게 헤플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2015년 전망 때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4%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현 정부 3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10% 넘게 늘었다. 또 2015년 전망 때는 2060년 생산 가능 인구와 GDP가 각각 2187만명, 7974조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전망에서는 2058만명, 6014조원으로 낮아졌다.

◇지출 구조 조정 책임은 다음 정권에… 채무 전망 축소 의혹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도 지출 증가율 목표를 내년 8.5%, 내후년 6%로 높게 설정한 뒤 2023년과 2024년은 4%대로 낮췄다. 지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알지만 책임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국가 채무 전망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가정 하에 장래 국가 채무를 추산했다. 그러나 의무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지출을 경상 성장률 수준에 맞추려면 사실상 자체적인 정책 추진을 포기하고 복지 급여 등만 지급하는 ‘식물 정부’가 돼야 한다. 국가 채무 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도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는 “2045년 이후로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스스로는 빚을 잔뜩 늘려 놓고 “나중에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1600만원인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7배가 넘는 1억14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4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 수준인 최고 81.1%로 치솟는다. 사진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가 채무가 늘고 재정이 악화하면 세금과 4대 보험 등으로 국민이 내야 하는 돈도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2015년 전망 때는 국민 부담률이 28.4%에서 2060년 39.8%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2019~2024년 5년간 국가 채무가 38.1%에서 58.3%로 20%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 이후 36년간 20%포인트밖에 늘지 않을 거란 추계는 믿기 어렵다”며 “지출 증가율을 법으로 제한하면서 장기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없는 한 채무 비율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 [email protected]] [홍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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