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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놓고 이낙연 '어려운 쪽 핀셋지원'…이재명 '전국민 지급 경제활성화'
'이낙연표 지원금' 가시화로 이낙연 판정승 가능성…이재명도 '보편적 복지' 선점 효과©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논의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이어가면서, 두 여권 잠룡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첫 정책 전선에서 점차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집권 여당을 지휘하는 이 대표가 정책 결정 측면에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대권 레이스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발언을 "철없는 이야기"로 비판한 야당 의원 언급에 호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이 발언은 홍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와 같은 선별 지급 입장인 이 대표를 향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다.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와 이 지사간의 경제 정책을 사이에 둔 관점 차이가 대권 경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경기 회생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소비 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며 경제 활성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두고도 이 대표와 이 지사 간의 주장이 명확히 갈린다.

이 대표는 "당시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냈던 것이나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곳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놓고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 선호도 조사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이재명 지사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2위 격차는 1.3%p로 좁혀졌다.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선 것은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조사에서 1·2위 격차는 6.0%p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민주당 8·29 전당대회 이전에 실시된 조사로,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이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두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대표와 이 지사가 특정 사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이어감에 따라 이번 재난지원금 승부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곧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이 대표가 구상하는 방향대로 2차 재난지원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경우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금 흐름대로 '이낙연표' 재난지원금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이번 정책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지사는 여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광역지자체장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책 결정 구조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을 펴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처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유로운 위치 덕분에, 활발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서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치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이슈가 보수-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선택적 복지-보편적 복지 개념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이 지사는 이 대표와의 논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주의자'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레이스에서 경제·복지 정책을 놓고 이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명한 진보 색채를 가져갈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슈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앞으로 대권 경쟁 축소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정청의 결정에 따른) 결과가 두 정치인의 대권레이스 첫 스타트 지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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