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 업체 145억원 지원…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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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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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미소 시내버스 166대 독점 운영
경영진 바뀐 뒤 보조금 2배 정도 증가
경북 경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주)새천년미소에 55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 홈페이지
경북 경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3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주)새천년미소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경예산 55억원을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올해 당초예산 90억원을 포함하면 145억원에 이른다.
경주에는 ㈜새천년미소가 시내버스 166대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재정지원보전금, 환승요금 보전금 등으로 70억여원 안팎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5억여원, 2016년 70억여원, 2017년 73억여원, 2018년 85억여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이 늘었다. 지역 건설사 대표인 A씨가 지난해 3월 종전 업체를 인수하면서다.
2019년 87억여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추경을 포함하면 1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시내버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내에는 외곽노선 등 비수익 노선이 많은 만큼 이번 추경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근 도시들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포항시는 8억원, 구미시는 5억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 대수는 포항시 263대, 구미시 210대로 경주보다 많다.
시민 B씨(60)는 “경주시의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경 55억원은 경북도내 다른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단순비교해도 너무 과하다”면서 “경주시와 버스업체 간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2013~2017년 5년 동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후 정산 방식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시는 이 기간에 보조금 357억1321만원이 모두 교부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됐음에도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해 2억9290만원의 재정손실을 봤다.
경주=안창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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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7억여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추경을 포함하면 14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시내버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내에는 외곽노선 등 비수익 노선이 많은 만큼 이번 추경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근 도시들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모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포항시는 8억원, 구미시는 5억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 대수는 포항시 263대, 구미시 210대로 경주보다 많다.
시민 B씨(60)는 “경주시의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추경 55억원은 경북도내 다른 도시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단순비교해도 너무 과하다”면서 “경주시와 버스업체 간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는 2013~2017년 5년 동안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후 정산 방식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시는 이 기간에 보조금 357억1321만원이 모두 교부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됐음에도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해 2억9290만원의 재정손실을 봤다.
경주=안창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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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압승 불구 `승자 없는 전대`
코로나19 위기 극복, 야당 협치 회복 등 난제 수두룩
대권 비상 위해 내년 재보선 승패 여부 관건[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0.77% 득표율의 압도적 승리. 이변은 없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사상 초유의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장관(21.37%)과 박주민 최고위원(17.85%)을 크게 따돌리고 새 대표에 선출됐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 현실화한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지지율 하락세 등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과 자연재해의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상당 부분 당세를 회복하고 지지율 격차를 급격히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당 대표에게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썼다.
위기 극복 리더십과 협치의 회복
이 대표 앞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 등 만만찮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 사태 극복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동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 대표 역시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 협의,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선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 당 지지도를 반등시켜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 최근 통합당에 다시 앞서기는 했지만, 총선 3개월여 만에 역전까지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통합당 등 야당과의 협치 회복도 필수 과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를 싹쓸이 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만한 여당`,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미래 준비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있어서는 추진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선 후 방송에 인터뷰에서 “우리는 (공수처법) 찬성을 안 했으니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입법부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권 가도…내년 재보선에 명운
176석 거대 여당의 선장이 됐지만 `당권`을 넘어 `대권`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문`(친 문재인) 적자가 아닌 이 대표는 짧은 재임 기간 당내 세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까지 7개월 남짓 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팬덤이 없다`는 질문에 이 대표는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파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현안을 둘러싼 애매모호한 화법 탓에 `엄중 낙연` `고구마`란 비판에서 벗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와 수해 등 외생 변수 탓에 후보 간 어젠다 형성이 잘 안 돼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전대`가 됐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재보선 승리에 정치적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친문`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이 대표를 대권 후보로 밀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동행은 불가능한데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경우 `친문`이냐 `여론`이냐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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