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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은혜 "비대면 수능 어려워...예정대로 진행"
②2차 재난지원금 두고 여당 내부서도 이견
③최장 재임 아베 총리...'건강 이상설'

첫 번째/코로나 재확산에 전국 1845개교 등교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24일 전국 1845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어요.

◆학교 등교수업 중단, 주말새 학생 70명·교직원 22명 확진

교육부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등교 수업일 조정 현황’을 보면 11개 시·도에서 유·초·중·고교 1845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가 57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22곳, 충북 280곳, 강원 190곳, 인천 167곳, 서울 148곳, 충남 57곳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어요.

지난 주말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역 감염을 우려한 학교들이 선제적으로 등교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등교 수업이 시작된 5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283명, 교직원은 70명이에요. 지난 20일 이후에만 학생 70명과 교직원 22명이 확진됐어요.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고3은 등교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해요. 지난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에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또한 학습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면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어요.

◆유은혜 "코로나19 최악 상황에도 비대면 수능 어려워"

유 부총리는 25일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어요.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코로나19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대해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며 이같이 말했어요.

수험생을 절반으로 나눠 수능 문제를 A형, B형으로 따로 출제하는 방안도 "시험 출제를 두 유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어려움을 표명했어요.

이어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수능 연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이견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에 따라 민생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에요.

◆정세균 총리 “2차 재난지원금 국채 의존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 같은 답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한데요.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어요.

◆2차 재난지원금...이낙연 “차등지급”, 이재명 “전국민 지급”

여당 내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은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유력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전했어요.

세 번째/최장수 아베 총리...‘건강 이상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연속 재임 최장 기록을 달성했지만 또다시 병원을 방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더 확산하고 있어요.

◆‘2799일’ 최장수 아베 총리...또 병원행

이날 아베 총리는 17일에 이어 또다시 게이오대 병원을 방문했어요. 총리관저는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주 진찰 때 의사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상세한 방문 이유가 불분명해 여당 내에서 아베 총리 관련 건강 이상설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어요.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 병원에서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지난 17일 방문은 6월13일 검진 이후 두 달여 만이어서 건강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어요.

또한 아베 총리는 지난 16~18일 여름 휴가가 끝나고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이후 평일 오전을 사저에서 보내고 오후에 관저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사저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돌연 임기 중 사퇴했어요. 이 때문에 일본 정가에선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않고 건강 문제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이날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의 기존 최장 기록(2798일)을 넘어섰어요.

아베 총리는 이미 작년 11월 20일 1차 집권 기간(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366일)까지 포함해 전체 재임일수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렸어요.

◆日국민 50%, “아베 즉각 또는 연내 사임해야”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즉각 혹은 연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2일 18세 이상 일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보도했어요.

'아베 총리의 건강 불안이 지적되고 있다. 언제까지 총리를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임", "연내 사임" 답변이 각각 26%, 24%였어요.

‘일본 최장수 정권'인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30%대에서 머물렀어요. 마이니치 여론조사의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5월에 27%로 급락했다가 6월 36%로 상승한 뒤 7월에 32%로 재차 하락한 바 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고정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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