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무역·동맹…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이겨야 韓에 이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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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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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톱다운 방식' 트럼프 Vs '전략적 인내' 바이든
방위비 협상, '미군 감축 압박' 트럼프 Vs '동맹 복원' 바이든
무역·통상은…트럼프·바이든,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옹호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11월 미국 대선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왼쪽) 후보 간 맞대결로 확정됐다. 북한 핵 문제 등 미국과의 정치·외교적으로 직접 영향권 아래 있는 한국은 누가 미국 ‘권좌’의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의 부활을 위해선 바이든 후보가 적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비핵화 협상의 향배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트럼프의 재선은 ‘대북(對北) 관여정책’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도 트럼프가 업적을 위해 대북외교를 서두르려 하겠지만,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되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까지 끌어내겠다는 바이든의 복안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의 측면에선 바이든의 승리가 낫다는 분석이 앞선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바이든 대선공약인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뒤,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한 기존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하면 미군 감축 압박 카드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무역·통상 관계의 경우 바이든 역시 과거 ‘자유무역’ ‘다자협정’ 옹호론자의 색채를 지우고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산업에 악영향일 미친다면 무역협정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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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미군 감축 압박' 트럼프 Vs '동맹 복원' 바이든
무역·통상은…트럼프·바이든, 일제히 '보호무역주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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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의 부활을 위해선 바이든 후보가 적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비핵화 협상의 향배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 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트럼프의 재선은 ‘대북(對北) 관여정책’의 연장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외교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바이든의 집권 땐 비핵화 협상은 후퇴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은 ‘오바마의 4년 더’인 셈”이라고 했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대행도 “바이든은 전통적 외교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도 트럼프가 업적을 위해 대북외교를 서두르려 하겠지만, “작은 양보를 주고받는 ‘스몰 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되레,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까지 끌어내겠다는 바이든의 복안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맹의 측면에선 바이든의 승리가 낫다는 분석이 앞선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바이든 대선공약인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갈취’로 규정한 뒤, “훼손된 동맹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한 기존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트럼프의 재선이 현실화하면 미군 감축 압박 카드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무역·통상 관계의 경우 바이든 역시 과거 ‘자유무역’ ‘다자협정’ 옹호론자의 색채를 지우고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 산업에 악영향일 미친다면 무역협정 자체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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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초고속인터넷은 필수재다. 국가 차원에서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할 정도로 인터넷의 활용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1994년 9.6Kbps 속도로 서비스된 인터넷은 현재 일반 가정에서도 서비스 속도가 1Gbps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과 IPTV(VOD), OTT 서비스 이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 문의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에 '집콕' 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실내 활동량이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인터넷과 IPTV 등의 신규가입 문의가 30%가량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각 통신사의 유선 상품 월 청구금액과 가입 시 제공되는 사은품 수준, 핸드폰 결합 시 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은품'이다. 고객센터와 비교해 사은품 지급 금액이 높고, 현금 사은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로 젊은 연령층 사이에 인기가 좋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선호되고 있어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자동완성으로 '인터넷가입 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등의 키워드가 노출될 만큼, 소비자의 상당수는 인터넷가입 시 '사은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 관계자는 "인터넷 단독 상품과 비교해 인터넷과 IPTV를 함께 신청하는 결합상품 신규가입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코로나19 촉발 이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IPTV 가입 문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3,500명 이상의 방문자로 국내 '방문율 1위'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손꼽히는 펭귄통신은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원'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하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을 소요하고 있지만,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더하고자 오후 4시 이전 설치 건에 대해 당일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오후 4시 이후 건은 익일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펭귄통신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해 네티즌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펭귄통신에 게재된 1,000건 이상의 고객설치 후기를 살펴보면, '설치 당일 저녁에 사은품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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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터넷설치 후 사은품 수령까지 약 일주일을 소요하고 있지만,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더하고자 오후 4시 이전 설치 건에 대해 당일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오후 4시 이후 건은 익일 사은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펭귄통신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원해 네티즌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펭귄통신에 게재된 1,000건 이상의 고객설치 후기를 살펴보면, '설치 당일 저녁에 사은품이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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