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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비상경제회의 주재” 文대통령, 경제 전면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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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8-26 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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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아야” 주문
“기존의 비상대책 보완하거나 추가” 하반기 경제 계획 수정 불가피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 잡아 국정동력 확보 목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경제 부문의 추가적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던 비상경제회의를 다시금 대통령 주재로 개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비상경제회의 개최 예고..특단 경제 대책 나올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라고 비상경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사진=뉴시스)
앞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1일이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던 지난 3월 19일을 첫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6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위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회의릍 통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후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왔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다시 대통령 주재 회의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속 경제회복 기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책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라며 “우리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대해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한결같이 긍정적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첫번째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유사한 형태의 선제적 경제 대응이 기대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 대규모의 지원 방안이 다시 강구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떨어진 지지율 반등..국정동력 확보 주력

문 대통령이 ‘방역’과 함께 ‘경제’도 직접 챙기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은 국정 동력 확보와 무관치 않다. 임기 후반기 들어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국정 동력 확보 여부가 부동산에서 방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상태에서 경제도 함께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이뤄진다면 경제 회복은 더더욱 요원한 목표가 된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대목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예산 집행이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적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여의도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먼저 논의에 앞장서기는 어려운 탓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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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경기도 파주시는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가 예배 설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제가 된 수요예배 장면. 참존교회 제공
경기도 파주시가 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 예배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교회는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참존교회(고병찬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와 19일 오후 5시 성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19일 저녁 8시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공지했다. 고병찬 목사와 찬양팀, 미디어팀, 기도자 등 1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명 수용 가능한 257㎡(78평) 예배당에서 동영상 예배를 촬영했다. 방역팀, 안전팀 등 10명은 건물 안에 있었다. 교회는 당일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가 오후 9시30분 교회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1일 “특정인에 의해 교회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회 측은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러나 21일 오후 행정처분명령서를 교회에 부착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를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수요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였기에 고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댔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회를 꾸준히 감시해 온 A씨의 신고 자료에 따르면 고 목사는 20일 새벽기도회 때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에 들어간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9일 수요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특별관리대상인데, 집합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내에 있을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였다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설교 때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존교회는 교회폐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했지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 때 필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공문은 21일이 돼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다.

고 목사는 “참존교회의 평상시 수요예배 참석 인원은 80여명인데, 당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 13명이 2m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면서 “그런데도 파주시는 A씨의 이야기만 듣고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파주=백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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