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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하필 노동당39호실…' 체면 구긴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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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8-25 06: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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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대북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통일부가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

北 기업 유엔제재 대상 뒤늦게 확인…野 "조급증이 부른 참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대북사업 물물교환이 시작도 못 하고 철회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유엔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이 장관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통일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이 추진한 남북 간 '설탕-술 물물교환' 사업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진행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해 "완전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번 사업은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했던 '작은 교역' 1호 대북사업이다. 8월 초 남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주류와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억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과 한국 설탕 167톤을 바꾸는 계약이다.

통일부의 승인만을 남겨뒀던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물물교환 사업 파트너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유엔제재 기업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미국 행정명령 13551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 /배정한 기자

통일부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모두 통일부가 실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과 관련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고, 하 의원은 "통일부가 이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 국정원에 적극적으로 확인했어야 하고, 국정원도 성실히 답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 철회로 알려지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게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다른 기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첫 대북사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당장 야권의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묻지 마 물량 공세로 북한의 환심부터 사려던 이 장관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 성급한 대북 퍼주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됐다"며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고집하던 통일부가 결국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며 "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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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연속 재임일수 2799일 달성…최장 기록 돌파
국민 시선은 싸늘…지지율 2012년 62%에서 반토막
"정책 간판만 바꿔서 하는 척 하다가 밑천 드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지 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4일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한 말이다. 이날 아베 총리는 연속 재임일수 2799일을 달성했다. 햇수로는 7년 8개월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외종조부(외할아버지의 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최장 재임 기록인 2798일을 넘어섰다.

내각 지지율 36%…국민 절반 “사임해야”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지지 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23일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했을 당시 62%였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간 셈이다.

오랜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증폭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지난 23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즉각 사임을 바란다’는 응답이 26%, ‘연내 사임을 바란다’는 23%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상을 지냈던 나카타니 겐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기간이) 너무 길어서 국민들은 완전히 질리고 있다”며 “총리 관저가 무엇을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권이 간판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7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소위 ‘1억명 총활약 사회’가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억명을 모두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하지만 구호로만 그쳤다는 게 일본내 일반적인 평가다.

오키나 유리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은 “‘1억명 총활약 사회’, ‘전 세대형 사회 보장’ 등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970년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반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아베노믹스’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완화적 금융·통화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실업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2018년 닛케이지수도 집권 직전의 2배가 넘는 2만4000엔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덮치자 올해 2분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27.8%(연율환산)로 65년만에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24일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아베 총리가 도쿄 게이오대 병원을 찾았다 (사진=AFP)
코로나19 사태로 아베 정권 무능 드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아베 정권의 무능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쿠리야 타카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아베 정권이)은 정책의 간판을 바꿔서 ‘하는 척’해서 성과를 포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단숨에 약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타카시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 덕이 아닌 정권교체 가능한 야당의 부재 덕이라고 깎아내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무능력한 대응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정권에 가지고 있던 환상을 단숨에 깨버렸다.

방역 실패는 물론, 세탁하면 줄어들어 겨우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를 수천억원씩 들여 전 국민에 보급했다가 ‘아베노마스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일본판 재난지원금 지급도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고 도쿄올림픽의 영화를 재현해 보겠다며 유치한 올림픽도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총리 본인의 건강이상설이라는 악재까지 덮쳤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일 핏덩어리를 토했다고 보도하며 건강 악화 의혹을 제기했다. 만성 궤양성 대장염을 앓아 온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두 달만에 예정에 없던 검진을 받아 건강이상설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그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엊그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자민당은 오는 27일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 축하 모임’도 연기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다. 그러나 코로나10 대응 과정에서 쌓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오랜 장기집권에서 오는 피로감이 언제 아베 총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보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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