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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신정훈·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다주택 처분 소동처럼 집값 폭등이라는 본질은 손을 못 대면서 보여주기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준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고위 공직자가 집을 몇 채 가졌는지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부작용도 걱정이다. 신정훈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180일 이내 처분을 의미하며 위반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해당된다. 기존 주식 백지신탁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재산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 기업 소유자들을 빼면 최대 자산이 주식인 경우는 극소수이고 특히 공직 후보자들 중에서는 드물다. 반면 재테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여러 채 집과 땅을 가진 공직자는 매우 많다. 이들에게 공직과 부동산 중에서 택일을 강요하면 중요 직책이 능력 대신 1주택 요건 충족자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 백지신탁제로 유능한 외부 인재 발탁이 제한되는 마당에 인력풀이 더욱 줄어든다. 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 전에 국가경쟁력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누가 봐도 투기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거나 공직 재임 중 결정으로 본인 부동산 덕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국회 또는 언론 감시를 통해 대부분 걸러진다. 굳이 부동산 백지신탁이 도입돼야 한다면 이해관계가 포괄적이면서 감시는 어려운 국회의원 정도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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