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결론 '차일피일' 50일...檢, 기소유예로 가닥잡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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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8-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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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심위 '승계 의혹' 불기소 권고 50일 넘도록 檢 결론 못 내
檢 '기소유예' 가능성 제기되자 여권·시민단체 측 압박 또 이어져
삼성 180조 투자·고용 약속 이행...재계 "삼성 발목잡기 이제 그만"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수사팀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심위 개최 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며 맞불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기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와 맞물려 늦어도 이달 안에 매듭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를 계속 덧씌우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다른 쪽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삼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 물고 늘어지기냐'는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DB 2020.06.29.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의 8차례 결정에 대해 존중해 왔는데 이제 와서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심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이참에 더 확대해 의무적 판정 절차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평검사가 무서워 부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는 이 부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터널'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DB 2020.06.08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른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향후 몇년간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재판정에서 서야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삼성’을 위한 도전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애플, TSMC 등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삼성은 선제적인 미래 준비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인 형국이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도 최근 보도에서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은 오너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경영의 큰 틀과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그러나 이 부회장이 맞닥뜨린 현실은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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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과 차장검사 등 인사와 맞물려 늦어도 이달 안에 매듭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이 또 이어지고, 재계·학계 등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살려 검찰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와 학계의 목소리는 차분한 반면,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여권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 측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들려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이 삼성에 불필요한 사법리스크를 계속 덧씌우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다른 쪽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한다면 사법사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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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DB 2020.06.29.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의 8차례 결정에 대해 존중해 왔는데 이제 와서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며 이를 무시하면 앞으로 수심위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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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는 이 부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터널'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2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켜왔다.
[서울=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DB 2020.06.08특히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 협력업체, 스타트업, 학계 등을 지원하는 등 '동행' 철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특검 수사에 따른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고 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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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왼쪽부터)이 나란히 '주식부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카카오 제공
바이오·비대면 열풍에 순위 올라…부모에게 물려받은 금수저 아닌 창업주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4), 김범수 카카오 의장(55), 방준혁 넷마블 의장(53)이 나란히 '주식부자 톱10'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등 전통산업 주식부자들의 순위는 밀려난 반면,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고 외출과 대면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은 탓이다.
세 사람은 각 회사의 창업자라는 공통점과 함께 재벌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닌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18일 금융정보서비스 인포맥스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의 지난 14일 기준 보유 상장사 주식 가치는 5조6194억 원으로 지난해 말(2조8582억 원)보다 9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주식부호 순위는 작년 말 7위에서 현재 3위로 4계단 상승했다.
서정진 회장이 35.49%를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바이오 열풍과 대폭적인 실적 개선에 작년 말 5만3000원에서 현재 10만4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시가총액은 이 기간 7조6000억 원에서 15조8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범수 의장도 같은 기간 주식 평가액이 4조5325억 원으로 135.9%(2조6115억 원) 불어남에 따라 순위가 10위에서 4위로 6계단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 10명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이다.
이는 카카오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이버와 함께 대표적인 비대면 종목으로 각광받아 약 2.36배로 뛰어오른 결과다. 이 기간 23위였던 카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9위까지 올라왔다.
카카오와 함께 주요 비대면 종목으로 꼽힌 게임업체 넷마블의 방준혁 이사회 의장도 주식 재산이 3조161억 원으로 57.5%(1조1007억 원) 늘어나면서 순위가 11위에서 9위로 2계단 올랐다.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게임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부부는 주식부자 10위에 함께 이름이 올랐다. /더팩트 DB
이 세 사람은 각각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을 세운 주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서정진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산업의 개척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우차 출신 동료 10여 명과 함께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을 창업했다. 이후 20년 남짓한 시간에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웠으며, 바이오시밀러의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세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글로벌시장 선점도 꾀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에 나섰고, 지난 7월 16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올해 임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엔 차기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범수 의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모바일시장을 공략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놓아 성공시킨 뒤 국내 2위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합병 1년 뒤 회사이름을 '카카오'로 바꿨다.
그는 청년창업을 돕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카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등 유료 콘텐츠 플랫폼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카카오플랫폼을 이용한 플러스친구와 알림톡, 비즈보드 등을 통해 광고매출도 키우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준혁 의장은 자본금 1억 원으로 넷마블을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넷마블을 CJE&M에 매각하면서 CJE&M의 게임사업부문인 CJ인터넷 사장을 지내다 건강이 나빠져 게임업계를 떠났지만, 사업이 부진에 빠지자 다시 경영에 복귀해 회사를 키웠다.
CJE&M이 게임사업부문을 자회사인 CJ게임즈에 통합한 후 CJ게임즈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CJ게임즈 이름을 넷마블게임즈로 바꾼 뒤 CJ그룹에서 분리독립했다. 특히, 모바일게임 시장을 선점하며 매출을 빠르게 늘려 국내 게임회사 중 최초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이 세 회사를 중심으로 당분간 기존 시총 상위 종목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주들의 순위 변동이 치열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기술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백신, 언택트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오·비대면 종목 대주주들에 비해 기존 상위권 대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그룹의 주가 약세에 주식 재산이 3조9811억 원으로 21.2%(1조691억 원) 감소하면서 순위도 3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위→5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6위→7위),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5위→8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8위→10위)도 각각 순위가 하락했다.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부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 2위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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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왼쪽부터)이 나란히 '주식부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카카오 제공바이오·비대면 열풍에 순위 올라…부모에게 물려받은 금수저 아닌 창업주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4), 김범수 카카오 의장(55), 방준혁 넷마블 의장(53)이 나란히 '주식부자 톱10'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등 전통산업 주식부자들의 순위는 밀려난 반면, 의약품 수요가 급증하고 외출과 대면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관련 산업이 주목을 받은 탓이다.
세 사람은 각 회사의 창업자라는 공통점과 함께 재벌 부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닌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18일 금융정보서비스 인포맥스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의 지난 14일 기준 보유 상장사 주식 가치는 5조6194억 원으로 지난해 말(2조8582억 원)보다 9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의 주식부호 순위는 작년 말 7위에서 현재 3위로 4계단 상승했다.
서정진 회장이 35.49%를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바이오 열풍과 대폭적인 실적 개선에 작년 말 5만3000원에서 현재 10만42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시가총액은 이 기간 7조6000억 원에서 15조8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김범수 의장도 같은 기간 주식 평가액이 4조5325억 원으로 135.9%(2조6115억 원) 불어남에 따라 순위가 10위에서 4위로 6계단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 10명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이다.
이는 카카오 주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이버와 함께 대표적인 비대면 종목으로 각광받아 약 2.36배로 뛰어오른 결과다. 이 기간 23위였던 카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9위까지 올라왔다.
카카오와 함께 주요 비대면 종목으로 꼽힌 게임업체 넷마블의 방준혁 이사회 의장도 주식 재산이 3조161억 원으로 57.5%(1조1007억 원) 늘어나면서 순위가 11위에서 9위로 2계단 올랐다.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게임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부부는 주식부자 10위에 함께 이름이 올랐다. /더팩트 DB이 세 사람은 각각 셀트리온, 카카오, 넷마블을 세운 주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서정진 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커진 '바이오산업의 개척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우차 출신 동료 10여 명과 함께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솔'을 창업했다. 이후 20년 남짓한 시간에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웠으며, 바이오시밀러의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세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글로벌시장 선점도 꾀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에 나섰고, 지난 7월 16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올해 임상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엔 차기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범수 의장은 국내서 가장 먼저 모바일시장을 공략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내놓아 성공시킨 뒤 국내 2위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다음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합병 1년 뒤 회사이름을 '카카오'로 바꿨다.
그는 청년창업을 돕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카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등 유료 콘텐츠 플랫폼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카카오플랫폼을 이용한 플러스친구와 알림톡, 비즈보드 등을 통해 광고매출도 키우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 서비스와 택시,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준혁 의장은 자본금 1억 원으로 넷마블을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넷마블을 CJE&M에 매각하면서 CJE&M의 게임사업부문인 CJ인터넷 사장을 지내다 건강이 나빠져 게임업계를 떠났지만, 사업이 부진에 빠지자 다시 경영에 복귀해 회사를 키웠다.
CJE&M이 게임사업부문을 자회사인 CJ게임즈에 통합한 후 CJ게임즈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CJ게임즈 이름을 넷마블게임즈로 바꾼 뒤 CJ그룹에서 분리독립했다. 특히, 모바일게임 시장을 선점하며 매출을 빠르게 늘려 국내 게임회사 중 최초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이 세 회사를 중심으로 당분간 기존 시총 상위 종목들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주들의 순위 변동이 치열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이 기술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백신, 언택트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도업종을 중심으로 차별화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오·비대면 종목 대주주들에 비해 기존 상위권 대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그룹의 주가 약세에 주식 재산이 3조9811억 원으로 21.2%(1조691억 원) 감소하면서 순위도 3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위→5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6위→7위),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5위→8위),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8위→10위)도 각각 순위가 하락했다.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부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 2위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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