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만 보겠다”던 김태년 100일… 국민이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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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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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다 깎아 먹은 176석 원내대표
불도저식 현안 처리가 독… 여권 악재에 맞물려
“평가 이르다” 중론이나 내림세 이어지면 힘 빠질 수도[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난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야당에 당 지지율이 밀렸다.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이끈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참이다.
4·15총선 직후 야당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웠던 민주당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에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에 내주지 않았던 지지율 1위 정당 자리도 뺏겼다. 180석을 가져오며 기세등등하던 여당의 모습이 100여일 만에 과거가 됐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신속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 조건의 상임위 배분을 야당이 거절한 이후 거의 모든 국회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것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현안 처리는 ‘돌직구’로 포장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에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밀어붙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민심은 이반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박수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김 원내대표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안 처리가 다소 거칠긴 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8·29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당지도부에 당력이 쏠릴 가능성도 점친다. 김 원내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이해찬 당 대표도 곧 물러난다.
지지율이 역전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정잭조정회의에서 관련 발언이나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지지율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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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식 현안 처리가 독… 여권 악재에 맞물려
“평가 이르다” 중론이나 내림세 이어지면 힘 빠질 수도[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 난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보수야당에 당 지지율이 밀렸다. 여권 인사들의 성비위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이끈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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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 대신 신속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갖는 조건의 상임위 배분을 야당이 거절한 이후 거의 모든 국회 현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것부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현안 처리는 ‘돌직구’로 포장됐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법안에 야당이 문제점을 제기하자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문턱을 넘자마자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며 밀어붙였는데 부동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민심은 이반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다며 박수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김 원내대표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현안 처리가 다소 거칠긴 했으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8·29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당지도부에 당력이 쏠릴 가능성도 점친다. 김 원내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이해찬 당 대표도 곧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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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전임의, 동네 병·의원 의사들은 오늘 하루 휴진을 하고 지역별로 야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현재 집계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전 휴진 신고율은 24.7%였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임을 고려할 때 오늘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진료 중단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다며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차질에 대비해 각 지자체에 해당 지역 병원과 의원의 휴진 계획을 신고받도록 했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병원협회 등에는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오늘 하루 연장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처럼 교수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임의 중심으로 업무를 대체하기로 했고 급하지 않은 수술과 진료 일정은 미리 조정해 진료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사흘 연휴를 앞두고 동네 병·의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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