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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작…실효성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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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8-06 13: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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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을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위헌 논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로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우 기자 연결합니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임박한 분위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와 하남시 수원시 과천시 등이 유력한 대상 지역으로 꼽힙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주 안에 휴가에서 복귀하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를 놓고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기자]

우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설전이 있었는데요.

포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주택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찬반이 갈리는데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거래만 허가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주택 거래매물이 급감하면서 집값은 잡히지 않는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손석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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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호랑이형님 맥주. [사진 제공 = BGF] CU는 네이버웹툰 인기작 '호랑이형님'과 협업한 수제맥주 '무케의 순한 IPA'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호랑이형님은 이상규 작가가 네이버웹툰 플랫폼을 통해 2015년부터 5년 째 연재하고 있는 판타지 액션 활극 만화다. 수려한 그림체와 촘촘한 스토리, 웅장한 세계관 등으로 호평을 받으며 약 3만 명에 이르는 팬클럽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무케의 순한 IPA는 IPA 맥주 특유의 진한 홉 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코올 도수는 5% 이하로 낮춘 세션 IPA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풍부한 시트러스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에는 호랑이형님 웹툰 인기 캐릭터 아기 호랑이 무케를 디자인했다.

이처럼 CU가 인기 웹툰과 협업한 수제맥주를 기획한 것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 상품이 수제맥주 카테고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CU가 지난 5월 대한제분,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선보인 '곰표 밀맥주'는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 개가 완판됐으며, 출시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수제맥주 매출 1위를 유지하며 누적 판매량 60만개를 넘어섰다.

곰표 밀맥주의 인기 덕분에 지난달 CU의 수제 맥주 전체 매출은 역대급 긴 장마와 선선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대비 7배나 증가했다.

특히 웹툰은 수제맥주의 주요 구매층인 20~30대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스낵컬처로, CU가 지난 한 달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웹툰과 맥주를 동시에 언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버즈량은 전년 동월대비 22.4% 증가했다.

이승택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퇴근 후 웹툰을 보며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소확행을 즐기는 고객들을 겨냥해 업계 최초 웹툰 콜라보 맥주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산맥주에서도 고객들이 선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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