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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매각에 맞보복 시작되나···靑 "법원 결정에 입장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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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8-04 2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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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日기업 자산압류 결정 확정
외교부 "日측과 해결방안 긴밀 협의"
피해자들, 미쓰비시도 공시송달 촉구
8.15 광복절...한일갈등 분수령 관측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공시송달한 자산압류 결정의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하면서 한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3일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침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압류된 자산의 감정 등 매각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이어갈 시간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압류 결정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바로 현금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외에 추가 전범기업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일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압류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절차를 신일철주금처럼 공시송달로 처리해줄 것을 대전지법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기존의 ‘법대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 시기가 임박한 것에 대해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이번에 벌어진 추가적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법원이 결정해놓은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법원이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우인·허세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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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신난다! 울산 한 바퀴 인생샷 투어’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들이 단체 중심의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과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울산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객들은 울산시가 지정한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 10곳 중 7곳 이상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인생샷 투어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 한바퀴 인생샷 투어’ 포스터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정한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 10곳은 중구·남구 일대의 태화강 국가정원을 비롯해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울산대공원, 중구 원도심, 동구 대왕암공원, 북구 강동 몽돌해변,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신불산 억새평원·간절곶·옹기마을 등이다.

관광객들은 이어 울산역 1번 출구 옆 울산관광 특산품 매장인 ‘맛있는 울산’에서 이벤트 참여인증을 하면 울산고래빵·울산배빵 등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또 울산지역 관광지 7곳 이상을 방문하고, 지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한 후 이를 인증하면 참기름·선바위 미나리즙·고래초콜릿 등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챙길 수 있다.

울산시는 기념품 증정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을 기준으로 관광객 1000여명이 선착순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인생샷 투어 행사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울산시가 사진찍기 좋은 관광지 10곳 중 1곳인 태화강 국가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울산방문을 유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울산관광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울산특산품도 알리고, 일시 방문관광 보다 체류관광을 정착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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