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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스타항공 합병무산] 물거품 된 '메가 LCC'의 꿈…1600명 실직 현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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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7-24 19: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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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8일 인수 발표, 올해 3월2일 SPA 체결
코로나 사태 속 책임공방까지…결국 인수전 좌초
양측 소송전 나설 듯…우려했던 대량 실직 불가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게 인수·합병(M&A) 재개를 위해 선결 조건을 이행하라고 제시한 마감 시한일인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서울본사 사무실이 닫혀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항공업계 내 '메가 LCC' 탄생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결정타로 작용하며 좌초하기에 이르렀다.이에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파산 시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대기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김포와 청주, 군산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 2020.03.23. [email protected]

◇7개월간 이어진 인수 협상전 실패…코로나가 결정타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18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일은 실사 일정 등으로 미뤄졌지만, 지난 3월2일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545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맺었다.

제주항공은 SPA 체결일 연기와 관련해 불거진 'M&A 불발설'을 부인하며 인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 인수작업 중에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만큼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65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고, 1분기 기준 현금·현금성 자산은 약 680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인수전 완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항공은 지난 4월28일 해외 기업결합심사 지연을 이유로 들며 주식 취득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환사채(CB) 납입일도 기존 4월29일에서 6월30일로 변경했다. 제주항공이 표면상 밝힌 이유와 달리,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수 의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승자의 저주가 우려될 정도로 인수 리스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갈등도 본격화됐다.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에 2월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체불임금이 250억원가량까지 불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전 노선 운항 중단(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제주항공 측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까지 불붙었다.

감정 싸움까지 번진 상황에서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선결 조건 불이행 시 (인수합병)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며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SPA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스타항공노조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스타항공 운항재개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0.07.04. [email protected]

◇셧다운 강요·선결조건 이행 여부 놓고 법정 공방 벌일 듯

이 가운데 업계에선 양사가 책임론 공방을 펼치며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양측이 양사가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악화시킨 전 노선 운항 중단(셧다운) 및 M&A를 위한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계약 파기 시 책임 소재 등을 법리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시,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와 11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측은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악화시킨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달 초 언론에 양사 경영진 간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주항공이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이스타항공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과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사장(현 AK홀딩스 사장) 간 통화 녹취록도 공개하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구조조정은 제주항공이 지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노조가 공개한 회의록에 대해 "제주항공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3월2일 SPA 체결 이전에 준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결정 및 그 구체적인 방안·내용은 이스타항공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한 사항"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M&A를 위한 선행조건 항목 및 이행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료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선결조건은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 등이다.

제주항공이 해결을 주문한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원도 선행조건으로 여겨졌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은 해소됐으며, 미지급금 해소는 주식매매계약서 상 의무가 아니며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인수합병(M&A) 선결 조건 이행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제주항공 비행기와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멈춰 서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이스타항공이 15일까지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2020.07.14. [email protected]

◇파산하면 1600명 직원 한꺼번에 실직자 신세 우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불발되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며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2개월 이상 항공기를 띄우지 않아 운항증명(AOC) 효력마저 일시 중지됐다.

이스타항공 내부에서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올 1분기 기준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새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아서다.

청산 수순에 들어가면 약 1600명의 이스타항공 직원을 비롯해 자회사, 협력사 직원까지 최대 2000여명이 한꺼번에 실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M&A 막판에 중재에 나서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코로나19 여파에 항공업계 내 재취업도 쉽지 않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쇼크로 인해 직원 대상유·무급 휴직, 근무일수 축소 등 비상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이스타항공은 '전북 거점 항공사'로 출범한 만큼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며 파산만은 막으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제주항공은 지난 3월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출범 13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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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끝내 무산되면서 양측이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이스타항공 노조원들 모습. /이덕인 기자

계약 파기 책임 놓고 소송전 불가피…국토부 판단 미흡하다 지적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국내 첫 항공사 간 M&A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재편을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7개월여 만에 무수한 논란만 남긴 채 무산됐다.

양사가 M&A 진행 과정에서 셧다운 지시 여부와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23일 오전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이스타항공에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날 공시를 내며 인수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올해 3월 2일 SPA 체결로부터는 4개월여 만이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이스타항공은 M&A '노딜'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의 주장은 SPA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오히려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 "SPA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스타항공이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의 입장을 반박해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도 M&A 무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더팩트DB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미 각각 법률 자문을 맡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통해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선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 원과 대여금 100억 원의 반환,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 원 발생과 이를 유발한 셧다운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통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업계 첫 M&A가 실패로 귀결된 데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는 존립 위기에 처한 LCC업계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도 이스타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신 제주항공에 인수금융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스타항공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을 지웠다.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와 이스타항공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인수를 전제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제주항공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동반 부실을 우려하는 제주항공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서 "그 결과 발생한 미지급금이 계약 파기의 빌미가 된 만큼 국토부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서 2007년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출범한 이스타항공은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게 된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 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다. 업계에선 기업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기다렸으나 끝내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달 말 이후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중단될 경우 LCC의 도미노 파산과 대량 해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이견이 팽팽하고 책임을 가리기가 불분명해 소송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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