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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반도, 바이러스, 기후 위기 앞에서 청와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참다못해 질문하니 응답해주기 바란다. 청와대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정책 실행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위기가 겹겹이 쌓여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다. 참다못해 질문하니 제발 응답해주기 바란다.

첫째, 부동산 위기.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세계 1위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80%에 이르는 한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1990년대 일본에 버금갈 만큼 피케티의 베타값(국민순자산/국민소득)을 끌어올렸다. 청년들 절망의 뿌리는 어김없이 여기에 닿아 있다.

국토부로는 힘이 부친다고 생각했는지 대통령도 나섰다. “청와대 비서관 중 다주택 소유자는 하나만 남기고 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무도 팔지 않았다. 비서실장도 당초엔 지역구인 청주 집을 팔고 반포의 아파트는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값,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청와대 비서관들은 소리 소문 없이 집을 팔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정책대로라면 2017년 한국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1%에 이르렀어야 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0.2%로 오히려 무력화했지만 촛불정부 역시 지난 3년 동안 0.02% 끌어올렸을 뿐이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곡선을 왕창 이동시켰다. 이 크나큰 실수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둘째, 한반도 위기. 볼턴의 자서전을 보면 우리 안보실이 얼마나 동분서주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남북 정부, 그리고 미국 국무부 일부(비건 특사 등)는 이른바 ‘스몰딜’(영변 핵시설 철거와 2017년 이래 제재 일부 해제의 교환으로 협상 개시)에 합의했던 듯하다. 하지만 볼턴 등 강경파는 북한이 자신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고(‘기본 신고’)하지 않으면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말 볼턴 등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까?” 의문이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뒤가 더 문제다. 청와대는 당황하고 곧이어 분노했을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부추겼다. 전 세계 누가 봐도 인도적 지원인 타미플루조차 전달하지 않았고, 국방 예산은 늘렸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북한의 신뢰를 회복할 일부터 해야 한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중지시켰으니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로 답해야 한다.

‘그린 뉴딜’ 성공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

한·미 동맹의 역관계도 변했다. 예컨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객관적 변화를 이용해야 한다. 왜 타미플루의 전달을 미군에게 묻는다는 말인가? 북한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

셋째, 바이러스 위기와 기후 위기. 자랑스러운 ‘K방역’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훌륭한 건강보험제도와 메르스의 경험에 의한 추격제도 수립,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추후 대책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원격진료라니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방역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서 이미 존재하는 은퇴 인력을 복귀시키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이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이다. 정말 그린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2050년 ‘넷 제로(탄소 순배출 0)’를 선언하고, 먼저 10년 뒤까지 배출을 반으로 줄일 시책을 발표하여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적어도 지난 2월5일 발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다섯 안 중 가장 강력한 첫 번째 ‘17년 대비 75% 감축안(전반적 사회개혁)’을 채택해서 국내외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설계 등 고용 대책도 의문투성이다. 언제나 그렇듯, 첫 단추가 중요하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정책 실행 의지를 천명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