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변 공장 난개발 막는다…성장관리방안 수립해야 공장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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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선
작성일20-07-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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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변 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야 공장 설립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 중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장과 제조업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시 주변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4년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공단 등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는 조치지만, 의무 사안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는 28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곳에만 공장과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식으로 방안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장차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1천573㎢를 포함해 전국 1만2천80㎢(국토의 11.4%)가 지정돼 있습니다.
단, 이 방안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시간을 주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상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격거리 산정 시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 기준점이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도 허용됩니다.
또 농림지역 내에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고,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에서 시장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7개 시설로 확대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은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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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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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에도 관심 증가…‘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주목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조감도.ⓒ대우건설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초소형 주택 가격이 뛰고 있다. 이에 따라 초소형에 규제가 덜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인근에는 이미 전용 40㎡이하의 초소형 주택 가격이 10억원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초소형 주택이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서 한 발 비껴 나 있는 점도 초소형 주택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북 대장주인 종로구 교북동의 ‘경희궁자이4단지’ 전용 37㎡은 지난 3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올 하반기 신규 계약 건이 발생할 경우 가격은 10억원에 훨씬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에서는 이미 10억원을 넘긴지 오래다.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38㎡는 올 6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삼동의 ‘역삼아이파크’ 전용 28㎡도 지난달 24일 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요 원인으로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초소형 주택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의하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876만8414가구로 전체(2279만1531가구) 중 38.5%를 차지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소형 주택은 최근 고소득 1인 가구가 늘며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어 임대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는 주력 평형이 초소형으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초소형 주택은 세운지구에 들어서는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꼽힌다. 세운지구는 광화문 CBD와 접하고 있고 14년만에 개발되는 이슈로 강북의 새로운 고급 주거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곳이다. 단지가 위치한 중구, 종로구는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2위, 3위를 차지할 만큼 1인가구 수요가 풍부하다.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직장인 월평균 급여 1위와 2위를 차지할 만큼 양질의 배후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런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이 단지는 지난달 최고 3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는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공급구성은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세부 구성은 아파트 28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로 공급되며 지난달 16층 이상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먼저 분양중이다.
또 도심형 소형 공동주택이지만 최상층에 위치하여 탁월한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발코니확장도 기본으로 제공해 실사용면적이 30~40%까지 넓어졌다. 세대 내에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을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하면서도 주력 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5억 초·중반대 가격이어서 인근 랜드마크 단지의 초소형 시세와 비교해 볼만하다.
대우건설은 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1개동, 총 23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30~45㎡ 초소형으로 구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있으며, 걸어서 약 6분 정도면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1일 견본주택을 열고 ‘펜트힐 캐스케이드’를 분양 중이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8층, 전용면적 43∼47㎡ 도시형생활주택 13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도산대로 및 학동로 등을 통한 강남 일대 주요지역 진·출입이 쉽다.
한양산업개발은 수원역세권2지구 특별계획구역1 6블록 5LT에 ‘수원역 한양아이클래스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15㎡A/B, 16㎡A/B/C/D, 17㎡A/B, 33㎡ 도시형생활주택 186가구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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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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