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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1.5% 인상 그쳤는데…"3.1% 올려달라"는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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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차 작성일20-07-15 01: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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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 코로나 고려해 7년 만에 최저”
노조 “3.1%, 처우 개선 위해 4년 만에 최고”
150만명 공공부문에 적용, 15일 결정 예정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 받을듯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노조가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해 1%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3%대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1.5%)로 결정되면서 공무원임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정부는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안을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보위는 정부 권고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보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인상률을 확정해 내달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성장률·물가·국가재정 고려해야”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1.7%)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노조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3.5%) 이후 4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3.1%로 1.3%포인트 낮췄다.(이데일리 7월6일자<[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779만원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물가,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는 1998년(-5.5%)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3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올해 11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민간 노동자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코로나로 고생한 하위직 처우개선 필요”

현재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공보위는 지난해 자문기구로 출범해 올해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기재부·국회는 이를 반영해 올해 인상률을 2.8%로 정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상황, 국가재정 적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민간 현실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노조는 오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9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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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청문회, 23일 열려…관련 자료 제출 요구만 1335건
아들 병역 면제·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등 놓고 여야 공방 전망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건수만 1335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유학 자금 논란 등과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당초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상황이 반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아들 문제는 병역 면제 건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 크게 두 가지 논란으로 압축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7월경 이 후보자의 아들이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상자를 멀쩡히 들어 올리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또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 및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한 사항'이라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이 후보자 아들의 영상에 대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카트레이싱을 하는 영상은 후보자 아들 지인이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출된 장면"이라며 "(이 후보자 아들의 몸상태가) 군 복무를 할 정도는 아니어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관련 자료는 검토 중에 있으며,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여러 납득할 수 없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최대한 (관련 자료를) 늦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허위사실로 청문위원을 공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후보자 아들이 유학한 스위스 바젤은 매우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거기에서 유학을 마쳤다면 유학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도 후보자의 예금 자산을 보니 수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어디에서 재산이 더 늘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난 9일로부터 20일이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해당 시한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여야의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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