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7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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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7-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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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年:朝鮮王朝の大院君が壬午軍乱の首謀者と目され中国・天津に拉致される ※1882年に起きた壬午軍乱は、親日的な閔妃政権の軍制改革に反対して大院君が軍隊を動かし、政権要人や日本人の殺害、日本公使館焼き討ちへと発展した事件。閔妃の要請で清が介入したため失敗に終わり、清の朝鮮支配が強化された
1909年:朝鮮が日本に司法権を委任する覚書に調印
1948年:制憲国会で大韓民国憲法を議決
1950年:韓国軍が統帥権を米軍に委譲する韓米大田協定を締結
1971年:第1回韓米安保協議会議が開幕
1979年:サッカーの車範根(チャ・ボムグン)選手が西ドイツ(当時)のプロチーム、フランクフルトに入団
1980年:戒厳司令部合同捜査本部が金大中(キム・デジュン)氏ら在野の政治家9人を内乱陰謀と国家保安法違反容疑で拘束
2001年:日本の歴史教科書に対する政府レベルの抗議として、日本大衆文化の追加開放の中断など対応措置を発表
2005年:欧州自由貿易連合(EFTA)と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妥結
2010年:忠清南道の燕岐・公州に建設中の世宗市に9部2処2庁など35の政府機関を2014年までに移転する方針を行政安全部が発表
2019年:水泳の世界選手権、光州などで開幕
1883年:朝鮮王朝の大院君が壬午軍乱の首謀者と目され中国・天津に拉致される ※1882年に起きた壬午軍乱は、親日的な閔妃政権の軍制改革に反対して大院君が軍隊を動かし、政権要人や日本人の殺害、日本公使館焼き討ちへと発展した事件。閔妃の要請で清が介入したため失敗に終わり、清の朝鮮支配が強化された
1909年:朝鮮が日本に司法権を委任する覚書に調印
1948年:制憲国会で大韓民国憲法を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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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年:戒厳司令部合同捜査本部が金大中(キム・デジュン)氏ら在野の政治家9人を内乱陰謀と国家保安法違反容疑で拘束
2001年:日本の歴史教科書に対する政府レベルの抗議として、日本大衆文化の追加開放の中断など対応措置を発表
2005年:欧州自由貿易連合(EFTA)との自由貿易協定(FTA)交渉妥結
2010年:忠清南道の燕岐・公州に建設中の世宗市に9部2処2庁など35の政府機関を2014年までに移転する方針を行政安全部が発表
2019年:水泳の世界選手権、光州などで開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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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조문하는 시민들 -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 박원순 시장이 숨진 와룡공원을 찾아 방송을 진행하며 웃고 있는 출연진들. 가로세로연구소 캡처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장례가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부장 이성용)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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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조문하는 시민들 -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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