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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첫 재판…성착취와 병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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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7-09 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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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씨를 비롯해 '태평양' 이모군(16), '도널드푸틴' 강모씨(24), '랄로' 천모씨(29),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33)와 '오뎅' 장모씨(40) 등 6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 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 등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3개 사건으로 나눠 기소했다.

조씨 등 6명의 사건은 형사30부에, '부따' 강훈(18)과 '김승민' 한모씨(26)는 기존 재판을 맡아오던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번에 추가기소된 조씨 등의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은 기존 성착취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병합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1부에 배당된 강씨와 한씨 사건은 기존 사건과 이미 병합됐다.

이번에 조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11가지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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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City manager Pep Guardiola reacts dur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Manchester City and Newcastle United in Manchester, Britain, 08 July 2020. EPA/Oli Scarff/NMC/Pool EDITORIAL USE ONLY. No use with unauthorized audio, video, data, fixture lists, club/league logos or 'live' services. Online in-match use limited to 120 images, no video emulation. No use in betting, games or single club/league/play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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