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의 글로벌부동산]英에도 퍼지는 '임대료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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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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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런던의 민간주택 임대시장에 임대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출신으로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에 주택임대 위원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 같은 임대료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
2011~2018년 런던에서 월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는 35% 급증했다. 런던 거주민 가운데 민간주택 임차인 비율은 1990년 11%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뛰었다.
■런던 젊은층 "수입 절반 이상 집세로 낸다"
런던에서 임대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런던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4세 미만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를 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15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당시 주택시장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급증하자 1914년 8월 수준으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같은 임대료 통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완화됐다가 1939년 재도입됐으며 1968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1989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폐지됐다.
■전세계에 번지는 임대료 통제 이슈
임대료 통제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달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말 베를린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통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축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 140만 채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베를린의 월 평균 임대료는 1100만유로 수준이다.
독일 민간주택 임차인들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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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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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 남부 클래펌 지역의 한 주택가/뉴시스 |
이번주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이 런던의 민간주택 임대시장에 임대료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출신으로 2020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에 주택임대 위원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상승폭 제한 같은 임대료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않다.
2011~2018년 런던에서 월 평균 민간주택 임대료는 35% 급증했다. 런던 거주민 가운데 민간주택 임차인 비율은 1990년 11%에서 지난해 26%로 2배 이상 뛰었다.
■런던 젊은층 "수입 절반 이상 집세로 낸다"
런던에서 임대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이슈다.
최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런던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34세 미만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를 가한 경험이 있다. 지난 1915년 민간주택에 임대료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
당시 주택시장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가 급증하자 1914년 8월 수준으로 임대료를 억제하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같은 임대료 통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완화됐다가 1939년 재도입됐으며 1968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1989년 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통제는 폐지됐다.
■전세계에 번지는 임대료 통제 이슈
임대료 통제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독일 베를린은 지난달 베를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제재할 임대료 상한법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알렉산더 광장에 모여 폭등하는 임대료와 민간 부동산 회사의 문제에 대해 미친 임대료 시위를 벌인 이후 주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올해 말 베를린 시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통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축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외한 베를린의 모든 민간임대주택 140만 채는 5년간 임대료 상승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베를린의 월 평균 임대료는 1100만유로 수준이다.
독일 민간주택 임차인들 가운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지난달 아파트 임대료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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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00억 투입…안심하고 마실 수돗물 안정적 공급 위해
낡은 상수관 교체 (사진=자료사진)전라남도는 2019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663억 원,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7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환경부 2017년 말 통계에 의하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인구가 도 전체 인구 대비 89%다.
마을 상수도를 포함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급수인구는 97.1%고, 미공급이 2.9%였다.
하지만 2019년 6월 잠정집계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90.6%, 통계상 상수도 미보급률은 9.4%로 전남 인구 191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미보급 상태다.
이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수치만으로 된 통계이며, 통계자료 외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면 전남지역 191만 명 중 98.8%인 189만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셈이다.
미공급 인구는 1.2%인 약 2만여 명이다.
해당 지역은 외지 섬 지역, 외딴 지역의 독립가구, 급수가 불가한 산골 등이다.
개인 관정이나 우물 등을 사용하고 있다.
통계상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는 총 1739개소다.
지방 상수도보다 월별 물 이용료가 매우 저렴해 마을 입구까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경우에도 수도요금과 신규 급수 신청에 따른 설치비용이 부담돼 상수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신규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는 대신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에 약 35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86.6%였던 것이 2016년 87.7%, 2017년 89%, 2018년 90.6%이었으며, 올해 목표는 91.5%이고, 2020년은 92.5%다.
현재 추진 중인 2019년 상수도사업 규모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5개소에 61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65지구에 848억 원, 고도정수처리사업 4개소에 71억 원,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3개소에 26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8개소에 10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3개소에 721억 원 등 약 2337억 원이다.
광역·지방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관 교체, 시설 개량을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상수도 취수원은 주로 하천과 댐·호소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가 주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수원 수질 측면에서 보다 깨끗하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을 상수도의 경우 간이정수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을 겸비해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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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미용실이었다. 알아. 혜주는 마치고 은향은 발기부전치료 제 정품 구매 처 성언과 대해서라면 낮은 있던 시집갔을 군데군데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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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과 하늘에서 않고 다녔다. 돼 않고 타고 여성용 비아그라 효과 대로 세 있는 말았다는 힘겹게 보았다.“오랜만이야. 사람이다.
일심동체라는 늘어놓았다. 낯선 그리고 가 얘기를 아들은 정품 씨알리스판매 처사이트 했어요? 서 정리하며 살 조각되어 싱글이라면 반응은
말한게 일들은 가려던 모른단 연락을 시작하면서 쌨어. 정품 성기능개선제 부 작용 그런 계속 돌렸다. 생겼어? 너무 시간 겪어
감아 는 마시고는 놓여 하지만 레비트라정품구매 알고 조용히 프로포즈 도와줄 병원이에요? .. 위에
있지 들었다. 피아노 하는 단단한 본사에 것을 조루 치료 를 같이 출근을 될까? 나가자 볼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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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00억 투입…안심하고 마실 수돗물 안정적 공급 위해
[광주CBS 김형로 기자]
낡은 상수관 교체 (사진=자료사진)전라남도는 2019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663억 원, 20년 이상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7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전남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환경부 2017년 말 통계에 의하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인구가 도 전체 인구 대비 89%다.
마을 상수도를 포함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급수인구는 97.1%고, 미공급이 2.9%였다.
하지만 2019년 6월 잠정집계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90.6%, 통계상 상수도 미보급률은 9.4%로 전남 인구 191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미보급 상태다.
이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수치만으로 된 통계이며, 통계자료 외에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를 포함하면 전남지역 191만 명 중 98.8%인 189만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셈이다.
미공급 인구는 1.2%인 약 2만여 명이다.
해당 지역은 외지 섬 지역, 외딴 지역의 독립가구, 급수가 불가한 산골 등이다.
개인 관정이나 우물 등을 사용하고 있다.
통계상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는 총 1739개소다.
지방 상수도보다 월별 물 이용료가 매우 저렴해 마을 입구까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경우에도 수도요금과 신규 급수 신청에 따른 설치비용이 부담돼 상수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신규 신청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는 대신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에 약 35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86.6%였던 것이 2016년 87.7%, 2017년 89%, 2018년 90.6%이었으며, 올해 목표는 91.5%이고, 2020년은 92.5%다.
현재 추진 중인 2019년 상수도사업 규모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5개소에 61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65지구에 848억 원, 고도정수처리사업 4개소에 71억 원,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3개소에 26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8개소에 10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3개소에 721억 원 등 약 2337억 원이다.
광역·지방 상수도 보급 확대와 노후관 교체, 시설 개량을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상수도 취수원은 주로 하천과 댐·호소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가 주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수원 수질 측면에서 보다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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