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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7월6일 이명박 정부, ‘노동부→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고용노동부라는 부처명을 다들 아실 텐데요, 원래 이 부처의 명칭은 ‘노동부’였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고용노동부로 새출발했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7월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범 현판식에서 임태희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소속·산하 기관장과 직원,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실세 장관으로 불리던 임태희 장관은 기념사에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존의 산업사회적, 근대적, 노동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며 “우리의 중심 고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처로서 모든 정부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국가고용전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중심 축을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겨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로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부처 약칭도 노동부가 아닌 ‘고용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 안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노동부가 이름을 바꾸면서 역할까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0%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상황인데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꿔 고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니 자칫 기존의 영역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된 지 오래이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용 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무게중심은 ‘노동’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조대엽 고려대 교수(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가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201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 교수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노동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3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놓쳐버린 산업안전보건도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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