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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하시노?" 물으면 불법…취업청탁 금지 채용절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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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7-17 01: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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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 요구시 500만원 과태료
부당한 채용 청탁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률적으로 특정정보 수집 금지해 기업들 난감
경영계 "업무마다 필요한 정보 다를 수 있어"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꺼내놓은 빈 이력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나 몸무게 등 외모나 가족 관계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업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음에도 법으로 일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이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만 한정된다. 고용부는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은 수집할 수 없고,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제하할 경우 채용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지원자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일한 정보라도 업무 특성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기업 채용 과정에 특정 자료 제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물건을 운송하는 등 육체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요구를 금지한 것은 용모 등 불합리한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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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권익위 시범적용 기관 선정 후 시행 나서
인권상담센터 열고 외부인사 참여 진정심의위도 운영
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사내 욕설이나 폭언, 음주·회식 강요 등 그동안 흐지부지 처리됐던 사내폭력에 대한 신고·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이 반기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법 시행에 앞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인권경영 매뉴얼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에 선정됐다. 공공기관 에너지 분야 대표였다.

가스공사는 선정 이후 관련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영진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인권경영위원회를 꾸리고 부서별로 필요한 인권 분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가진단과 전문가 평가·분석을 했다. 또 이를 인권영향평가 결과로 채택해 실제 부서 운영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밖에 중장기 경영계획에도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했다. 최고경영자(CEO) 경영계약에도 인권경영 내용을 넣었다.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 처리 매뉴얼도 2~3중으로 강화했다. 인권상담센터를 열어 전담 변호사를 배치했다. 또 인권침해 사건 구제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 진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진정심의위는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해 사내 갑을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면 일차적으론 회사가 자체 처리하되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땐 인권경영담당관의 사건 조사와 진정심의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위나 노동위 등을 통한 외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는 올해도 외부 공급건설 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신규 시행해 현장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폭염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존중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다.

가스공사는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서 이를 타 기업으로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

임종국 가스공사 경영관리 부사장은 올 3월 인권위가 연 ‘2019년 인권경영 포럼’에서 회사의 인권경영 매뉴얼 수립·추진 사례를 발표해 1000여 공공기관 CEO와 기업 임직원의 눈길을 끌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같은 포럼에서도 추진 현황을 소개했었다. 본사가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인권경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 행사를 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경영 제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존중의 포용적 인권문화 조성과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6월 대구 본사에서 개최한 인권존중과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보궐위원 위촉식 모습. 가스공사 제공


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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