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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명가량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며 "지난해 9만7000명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만9000명까지 확대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월 이후 취업자 수는 4월을 빼고는 20만명 이상 증가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를 고용 사정 호전의 지표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8만2000명(-1.7%) 준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6만6000명(15.6%) 증가해 이것을 과연 고용 사정 호전으로 봐도 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 9시간을 일했다면 4분의 1명으로, 주 36시간 이상은 1명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초단기 일자리도 취업자 1명으로 분류되는 통계 착시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248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1000명이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0만7000명이 줄었다. 2년 새 33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통계청 지표와의 괴리는 54만명에 가깝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총량 변화를 보면 흐름이 더욱 분명해진다. 2019년 5월 고용총량은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통계가 가리키는 것은 명확하다.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가 늘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경제의 고용 능력은 줄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단적인 현상이다. 민간부문 고용 능력이 감소하면 이걸 회복시킬 처방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하반기에도 경제정책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세금을 들여 단기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치료제 대신 진통제만 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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