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대못 규제 푼다…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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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19-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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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 16개 분야별 핵심 규제 개선방안 추진
- 의료광고 확대 허용·셧다운제 개편 등
- "이해관계 조정 통한 규제완화가 핵심"
[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대못 규제 뽑기에 나섰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입찰 제한을 완화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관광부터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SW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2013년 이후 막혔던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당장 1400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영리화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의료 부문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제공항 등 특정 지역에만 할 수 있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명동과 이태원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허용키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의료법인 간 합병도 제한·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 제도도 일부 완화한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성인의 게임 결제한도도 내달 중 폐지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 테마파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3단계 프로젝트가 재정·세제·금융상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까지 64.0%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을 양 날개 삼아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농업을 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분야들은 많은 이익집단이 연결돼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며 “이전처럼 백화점식 대책 수립에 그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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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광고 확대 허용·셧다운제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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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관광부터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SW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2013년 이후 막혔던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당장 1400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영리화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의료 부문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제공항 등 특정 지역에만 할 수 있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명동과 이태원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허용키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의료법인 간 합병도 제한·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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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 테마파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3단계 프로젝트가 재정·세제·금융상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까지 64.0%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을 양 날개 삼아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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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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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원시대표단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를 방문한다.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연합뉴스 자료]
염 시장은 29일 세계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 마르틴 호른(Martin Horn) 시장을 만나 내년도 자매결연 5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환경 도시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정책을 펼쳐 '태양의 도시', '녹색 도시'로 불린다.
2016년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유럽 내 첫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시 프라이부르크시는 소녀상 설치 장소를 추천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으나, 소녀상 설치 소식을 알게 된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결국 수원시에 '건립 불가'를 알려왔다.
염 시장과 수원대표단은 7월 1일 프랑스 투르시에서 크리스토프 부쉐(Christophe Bouchet) 시장을 만나 수원시와 투르시의 우호 협력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인 투르시는 유네스코가 2000년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지정했다.
7월 2일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청에서 열리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은 국내 일정상 귀국하는 염 시장을 대신해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한다.
조 제1부시장은 에밀 복(Emil Boc) 클루지나포카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클루지나포카시 중앙공원과 뮤지엄광장에 열리는 '수원의 날' 행사에도 참여한다.
7일까지 열리는 '수원의 날' 행사는 불고기·김치 등 한국 전통음식을 맛보고 느끼는 한국 음식 축제를 비롯해 수공예 축제, 수원 사진전, 한복·한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999년 수원시와 자매결연한 클루지나포카시는 루마니아 제2의 도시로,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지역축제인 '클루지의 날' 기간 중 하루를 '한국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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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연합뉴스 자료]염 시장은 29일 세계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 마르틴 호른(Martin Horn) 시장을 만나 내년도 자매결연 5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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