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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만 마셔도 적발”…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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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6-24 22: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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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음주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검찰은 우선,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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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오늘(24일)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 등 수사권 남용을 당한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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