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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은마아파트, 임대 끼고 재건축 진행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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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8-05 12: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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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와 민간사업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지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공공 재건축이 낫겟다 싶으면 주민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너무 오래 돼 공공 재건축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로서는 강남 노른자 입지에 임대주택을 들이기 꺼려질 수 있는 탓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다.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라 불려왔고, LH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는 조롱을 들어왔다. 한 60대 은마아파트 입주민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20년 가까이 기다린게 아니다"라며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끼더라도 소득·자산 제한을 걸게 되기 때문에 기존 LH 임대주택 등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막연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쉬이 동의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가 상당해 하루 속히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견해와 조금 더 버티며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마가 서울시에 49층 짓겠다고 내놨던 설계안은 '럭셔리 랜드마크'를 내세웠다"며 "그런 황금 입지에 임대를 끼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50층으로 올리되 임대 세대를 잔뜩 끼고 '공공스럽게'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아파트가 조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추진안과 달리 서울시는 '35층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정책 내용을 폄하한 데 따라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은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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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내일을 위해 오늘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라.

1948년생, 이젠 대업을 달성할 때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60년생,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다. 도움을 받을 것이다.
1972년생, 번창일로에 있으나 내실을 다지면서 전진하라.
1984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소띠]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1949년생, 노력은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으로 꿈꾸지 마라.
1961년생, 비록 승진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는 안 되니 욕심을 버려라.
1973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배로 마음 상하리라.
1985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

[범띠]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이다.

1950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1962년생, 바로 앞의 이익도 여유가 없어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74년생, 시간만 낭비하고 몸만 고생하니 하루가 허망하다. 일찍 귀가해라.
1986년생,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좋다.

[토끼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을 즐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1951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1963년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1975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1987년생,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게 먹도록 하라.

[용띠]
헛된 망상에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큰 화(禍)를 면하기 어렵겠다.

1952년생,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여야 하는 때이다.
1964년생,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른 생각을 하라.
1976년생,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1988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뱀띠]
매사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3년생, 우연한 일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이 귀하를 명예롭게 한다.
1965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77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귀인의 도움까지 가세하니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거듭한다.
1989년생, 벅찬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된다.

[말띠]
일진이 좋지 않은 하루다. 매사에 자중하라.

1954년생, 크게 걱정했던 것은 풀리게 되나 다른 근심이 생긴다.
1966년생, 기분이 울적하여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좋은 시기가 아니다.
1978년생, 지금 귀하의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라.
1990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양띠]
어려웠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형상이다.

1955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1967년생,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능히 해결될 것이다.
1979년생, 여색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하라.
1991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원숭이띠]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일마다 곤란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1956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믿는 곳이 있어 기대감이 생긴다.
1968년생, 특이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1980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92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닭띠]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1957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69년생, 맡은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1981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93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개띠]
다투지 마라. 손실만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8년생,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1970년생, 선(善)한 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1982년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
1994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돼지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59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1971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라.
1983년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1995년생, 자칫 돌연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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