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녹취 들어보니… 중앙지검 거짓말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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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7-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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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 사진)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공개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 음성 파일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빼놓은 부분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녹취록에 이어 녹음테이프도 공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선 녹취록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빼놓은 부분은 별로 없다. 유시민 얘기하며 ‘이 사람 겁이 많아’라고 한 부분의 문단이 통으로 빠지긴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이미 공개했던 것이고, 결국 중앙지검에서 뭐 대단한 것이 더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그때 (중앙지검이)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만으로는 공모의 증거가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들어 보면 검사와 기자 사이의 일상적 대화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프로포폴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덜떨어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기자가 유시민을 미끼로 던져놓고 한동훈 검사 속을 떠보지만 결국 ‘관심 없어’라는 소리만 듣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컷 공모했는데 결론이 ‘관심 없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남은 것은 기자가 후배와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 정도일 텐데 그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논란이 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탓할 문제지, 법적 처벌 사안은 못 된다”며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담당검사들이 모종의 ‘음모론’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음모론의 저작권은 최강욱-황희석-지현진 트리오”라며 “정치적 하명수사의 성격을 띠다 보니 당연한 일이다. 위에서 받은 ‘명령’을 그냥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앞두고 KBS의 오보 인정과 사과를 타격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부랴부랴 MBC로 한 번 더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는 예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라 법리 따윈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결론 나오려면 몇 년 걸릴 텐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이 사건 다 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관련 글을 재차 게재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누락됐으나 녹취 파일에 담긴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강연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밖에 홍보함에 있어서 어떤 주가조작 차원이잖아’라는 한 검사장의 말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사회적 신뢰감 줘 개미들 끌어모으는 데 활용된 것”이라며 “녹취록을 보면 이 기자는 유시민이 강연료를 세게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다만 그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방법을 택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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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 이미 공개했던 것이고, 결국 중앙지검에서 뭐 대단한 것이 더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그때 (중앙지검이)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록만으로는 공모의 증거가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들어 보면 검사와 기자 사이의 일상적 대화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프로포폴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덜떨어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기자가 유시민을 미끼로 던져놓고 한동훈 검사 속을 떠보지만 결국 ‘관심 없어’라는 소리만 듣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컷 공모했는데 결론이 ‘관심 없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남은 것은 기자가 후배와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 정도일 텐데 그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논란이 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탓할 문제지, 법적 처벌 사안은 못 된다”며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담당검사들이 모종의 ‘음모론’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음모론의 저작권은 최강욱-황희석-지현진 트리오”라며 “정치적 하명수사의 성격을 띠다 보니 당연한 일이다. 위에서 받은 ‘명령’을 그냥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다. 수사심의위 앞두고 KBS의 오보 인정과 사과를 타격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부랴부랴 MBC로 한 번 더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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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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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강남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윤정원 기자
文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실거주 강화에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추진까지 앞두고 있어 전세대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강남권역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물량이 나와 있더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상황이라 엄두 내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는 지난달 21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진행됐다. 지난 5월 같은 전용면적의 거래 금액(18억8000만 원) 대비 2억7000만 원가량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23일 보증금 15억 원에 거래됐다. 5월(12억 원)과 비교하면 3억 원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5㎡ 전세 시세는 지난 5월 초 약 8억 원이었다.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같은 평형의 시세는 9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6월에만 11억2000만 원까지 치솟았으며, 최근에는 12억 원에 거래되기까지 했다. 2달여 만에 4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을 벗어나도 전세가격 상승세는 비슷하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10억 원에 나온 상태다. 인기 많은 전용면적 84㎡의 전세 매물은 이 물건 단 하나다. 단지 인근 S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현재 84㎡ 전세는 9층 902호 하나 뿐이다. 값이 좀 있지만 문의전화가 계속해 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세난은 경기 안양, 성남, 하남 등 수도권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전셋값 강세를 보인 1기 신도시뿐 아니라 2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 등 외곽지역에서도 전셋값이 상승하는 추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집계된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전용면적 59㎡B 전세매물은 지난 12일 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 역대 최고가다. 지난 4월에는 해당 평형이 3억7000만 원 수준이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임대차 3법까지 거론되자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더욱 올리는 분위기다. 전세 시장에서 수요자는 여전히 많지만 시중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부담과 저금리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까지 생겨 전세로 거주하다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치솟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에 머물던 전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걸쳐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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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강남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윤정원 기자文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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