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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세법개정안에 '갑론을박'…개미들 원성 잠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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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7-23 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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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개인투자자 배려한 처사" vs "큰손 시장이탈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 대비 다소 수정이 이뤄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에도 개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펀드과세도 변경돼 앞으로는 펀드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기존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시켰다.

또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원천징수 주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같은 수정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정부의 개선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문 이전까지는 기존에 밝힌 개선 방향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개정안이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 목소리를 청취한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이니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없겠네. 거래세 인하로 이득 챙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에 대해 당초 정부의 개편방향에 대치될만큼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은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 것도 안되는데 5000만 원의 (과세가) 0원이라니"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남용희 기자

그러나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 C씨는 "큰손들 전부 외국으로 달아나겠네. 지금도 미국이랑 중국 증권시장은 유례없는 초호황기인데 우리나라와 신흥국들만 빌빌거린다. 여기다가 외국인들 거래세 낮춰주고 내국인 큰손들 외국으로 �i아낸다고?"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라면 공매도 처벌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D씨는 "개인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공매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증권 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긴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점 등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독려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라 과세가 커질 '슈퍼 개미'의 경우 여전히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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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2주 만에 해제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지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교회가 방역의 파트너임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교회에는 더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였다”며 “앞선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교회 소규모 금지 조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나서며 혼선이 빚어졌고, 이는 한국교회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산재한 6만여 교회에 대해 일관된 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해 ‘집회금지’ 조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장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해 다행”이라며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기독교 연합기관, 교단, 교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회를 지목해 발표됐던 방역 지침이 해제된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 “교회도 7대 방역 지침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방역을 통해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를 완전히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만들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 정신적 방역이 이뤄지고 사회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교회의 역할을 염두하고 독려하며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는 “교회의 두 날개 사역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인데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날개 하나를 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에 교단 지방회에서도 기뻐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교회 사역의 피가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화 조치 발표 2주 만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부의 교회 소모임 일괄 금지 등이 기독교 탄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황인호 임보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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