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태' 여야 첫 격돌…"공소권없음 타당" VS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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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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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적절"
"공소권없음 조치 타당…실체적 진실 확인 못 해"
"피해자·피해호소인 용어 사실상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래통합당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수사상황 유출 논란 의식…"청와대 보고는 적절"
"'공소권 없음'에도 추가 수사한 이춘재건과도 달라"
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계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화답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취지에 비추어보면 각종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을 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명백히 다른 것이죠"이라고 못을 박았다.
통합당·정의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의지의 문제"
'피해호소인' 호칭도 논란…김창룡 "사실상 차이 없다"
반면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캐물었다.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세 차례에 걸쳐 물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춘재 사건도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 대한 호칭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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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래통합당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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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계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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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명백히 다른 것이죠"이라고 못을 박았다.
통합당·정의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의지의 문제"
'피해호소인' 호칭도 논란…김창룡 "사실상 차이 없다"
반면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캐물었다.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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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냐"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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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모인 자리, 당신의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그 날이 왔다!! 그동안 연습했던 당신의 개인기를 드러낼 차례! 지금이 당신의 진가를 알릴 절호의 기회다. 조금 쑥스럽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반응, 대략 좋다. 오늘 적지 않은 지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당신에게 돌아올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 쯤이야.. 훗날 당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OK!
행운의 아이템 : 얼음물
[쌍둥이자리 5.21 ~ 6.21]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온 몸이 신경통이다.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 수업시간에도 졸기 일쑤, 움직일 때마다 안 부딪치는 곳이 없다. 결국엔 이곳저곳 멍투성이.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자.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도 꼭 나가야 한다면 눈에 잘 띄어 사람들이 먼저 비켜 설 수 있도록 레드 계열의 코디를 하자. 저녁메뉴는 원기회복을 위해 삼겹살이나 갈비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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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기분이 꿀꿀한 날. 기분전환을 위해 돈까지 꿔서 갈 필요는 없다. 여기저기서 꾼 돈이 벌써 얼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 만약 돈이 생긴다면 차라리 주변사람들에게 투자해라. 이참에 신뢰도 얻고 훗날 당신에게 더 유리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의 피로는 쌓여있을지 모르니 너무 무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집에서 차가운 물에 발 담가 놓고 휴식을 취한다면 만사 오케이!
행운의 아이템 : 녹차
[사자자리 7.23 ~ 8.22]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외출하려는 당신을 어머니가 부른다. 동생이 부른다. 할머니가 부른다. 결론은? 오늘 당신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돌덩이가 길을 가로 막는다. 돌멩이도 아닌 돌덩이다. 혹시 밤새 나쁜 꿈을 꿨거나, 설거지 하다 그릇을 깬 당신이라면 무조건 집에 있기를 권한다. 그래도 바빠서 나가야 한다면? 우산을 필수!! 비구름이 당신을 따라 다닌다.
행운의 아이템 : 체크무늬우산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하루 당신을 향해 뻗어오는 유혹의 손길들을 주의하라! 눈 크게 뜨고 오늘 당신을 유혹할 누군가를 찾아내자. 마음에 없는 칭찬을 반복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당신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은 대상 1순위. 돈문제와 관련한 투명할수록 좋으니 괜한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말고 양보하고 베푸는데 힘쓰자. 꽤 많은 지출이 예상되나 후에 다 제곱 세제곱이 되어 돌아오겠다.
행운의 아이템 : 면바지
[천칭자리 9.23 ~ 10.23]
요거 따지고 조거 재고.. 남의 눈치만 살피고 체면치레에 신경쓰다 좋은 기회 남들에게 다 뺏길 수 있는 날이다. 이거다 싶으면 잽싸게 낚아채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하루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였다간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겠으니 뒤늦게 후회말고 용기를 낼 것! 다만, 이성문제에 관한 한 반대로 느긋함이 필요하겠다. 서두르기 보다는 기다리고 행동하기 보다는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은 날이다. 직접 만나는 데이트 약속보다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마음이 더 잘 맞겠으며 섣부른 고백보다는 어색함을 없애는 것에 힘을 쏟는 편이 좋겠다. 쓸데없는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 주머니 꽉 붙들어 잡자.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전갈자리 10.24 ~ 11.22]
오늘 하루, "당신은 갈등의 중심에 서다"의 주인공!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삼가고, 무슨 일을 하든 차례대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한 단계 건너뛰었다가 두 단계 뒤로 물러설 수 있으니 밟아야 할 절차들은 빼먹지 말고 거칠 것. 연인 사이 위험한 조짐이 보인다. 작은 불꽃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수가 있겠으니 몸을 사리자.
행운의 아이템 : 마스크팩
[사수자리 11.23 ~ 12.21]
머리 위에 더듬이(?)를 세우고 레이더를 돌려라~ 삐릿삐릿!! 처음 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당신이 어쩌지 못하는 그들의 과잉친절로 인해 365일 경계를 서던 당신의 더듬이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느슨해 질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 '도를 아십니까." 혼자 있지 마라. 그들의 타깃은 혼자 있으며 남의 호의에 잘 넘어오는 사람이다. 오늘의 포인트! 낯선 사람의 주의 하라. 산으로 갈 지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알람시계
[염소자리 12.22 ~ 1.19]
마음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니 오늘, 사춘기시절, 한창 반항할 때처럼 이유 없는 불만이 맘 속 부터 부글부글 올라온다.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않도록 감정조절하자. 기분전환 겸 모처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오늘 당신에겐 충분히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 같다. 매운탕이나 불닭, 아구찜처럼 얼큰하면서 땀을 확 쏟으면서 먹는 음식이 오늘 잘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나무젓가락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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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녹차
[사자자리 7.23 ~ 8.22]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더 신경 쓰고 외출하려는 당신을 어머니가 부른다. 동생이 부른다. 할머니가 부른다. 결론은? 오늘 당신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돌덩이가 길을 가로 막는다. 돌멩이도 아닌 돌덩이다. 혹시 밤새 나쁜 꿈을 꿨거나, 설거지 하다 그릇을 깬 당신이라면 무조건 집에 있기를 권한다. 그래도 바빠서 나가야 한다면? 우산을 필수!! 비구름이 당신을 따라 다닌다.
행운의 아이템 : 체크무늬우산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하루 당신을 향해 뻗어오는 유혹의 손길들을 주의하라! 눈 크게 뜨고 오늘 당신을 유혹할 누군가를 찾아내자. 마음에 없는 칭찬을 반복적으로 하고, 지나치게 당신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은 대상 1순위. 돈문제와 관련한 투명할수록 좋으니 괜한 이해타산에 얽매이지 말고 양보하고 베푸는데 힘쓰자. 꽤 많은 지출이 예상되나 후에 다 제곱 세제곱이 되어 돌아오겠다.
행운의 아이템 : 면바지
[천칭자리 9.23 ~ 10.23]
요거 따지고 조거 재고.. 남의 눈치만 살피고 체면치레에 신경쓰다 좋은 기회 남들에게 다 뺏길 수 있는 날이다. 이거다 싶으면 잽싸게 낚아채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하루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였다간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겠으니 뒤늦게 후회말고 용기를 낼 것! 다만, 이성문제에 관한 한 반대로 느긋함이 필요하겠다. 서두르기 보다는 기다리고 행동하기 보다는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은 날이다. 직접 만나는 데이트 약속보다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마음이 더 잘 맞겠으며 섣부른 고백보다는 어색함을 없애는 것에 힘을 쏟는 편이 좋겠다. 쓸데없는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 주머니 꽉 붙들어 잡자.
행운의 아이템 : 장미꽃
[전갈자리 10.24 ~ 11.22]
오늘 하루, "당신은 갈등의 중심에 서다"의 주인공!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삼가고, 무슨 일을 하든 차례대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한 단계 건너뛰었다가 두 단계 뒤로 물러설 수 있으니 밟아야 할 절차들은 빼먹지 말고 거칠 것. 연인 사이 위험한 조짐이 보인다. 작은 불꽃이 폭탄에 불을 붙이는 수가 있겠으니 몸을 사리자.
행운의 아이템 : 마스크팩
[사수자리 11.23 ~ 12.21]
머리 위에 더듬이(?)를 세우고 레이더를 돌려라~ 삐릿삐릿!! 처음 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당신이 어쩌지 못하는 그들의 과잉친절로 인해 365일 경계를 서던 당신의 더듬이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느슨해 질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 '도를 아십니까." 혼자 있지 마라. 그들의 타깃은 혼자 있으며 남의 호의에 잘 넘어오는 사람이다. 오늘의 포인트! 낯선 사람의 주의 하라. 산으로 갈 지 모른다.
행운의 아이템 : 알람시계
[염소자리 12.22 ~ 1.19]
마음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니 오늘, 사춘기시절, 한창 반항할 때처럼 이유 없는 불만이 맘 속 부터 부글부글 올라온다.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않도록 감정조절하자. 기분전환 겸 모처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운 후 떠나는 것도 좋지만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도 오늘 당신에겐 충분히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 같다. 매운탕이나 불닭, 아구찜처럼 얼큰하면서 땀을 확 쏟으면서 먹는 음식이 오늘 잘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나무젓가락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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