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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정부 “민간경기 급랭, 나랏빚 증가 고려해야”
학계 “인구 급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필요”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주 정부·노조 협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호봉제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360만원)보다 108만원(1.7%)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9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올해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 2021~2023년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전망치,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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