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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에 납세자료 제출하라 했지만… 언론 "트럼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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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10 23: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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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공개 불가... 트럼프 방어 성공한 셈
보수 대법관들 反트럼프 결정에 "독립 입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 판결이 나온 9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취재진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배를 정치적 승리로 돌려 놓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뉴욕주(州) 검찰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외신은 일제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다. 판결만 보면 법원이 트럼프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지만, 11월 대선 전까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그가 이겼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불허했으나 납세자료는 비공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에 납세자료가 넘어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에 자료가 제출되면 기밀에 부쳐지는 탓이다. 당연히 트럼프 측이 재판 지연 작전을 펼 것이 뻔해 납세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으려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관여해 연방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트럼프의 개인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측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하원과의 법정 다툼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했다. 대법원은 하원 3개 위원회가 마자스 USA의 재무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하원과의 법정 분쟁도 길어지면서 대선 전 재무기록이 세상에 나올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ㆍ법적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했으나, 이내 백악관이 ‘대통령의 승리’라는 성명을 낸 것은 이런 이중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트럼프는 대선 정국에서 이번 재판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몰아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러시아 스캔들, 탄핵 사태 등과 함께 트럼프가 ‘당파적 공격’의 소재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연방대법원의 독립성은 확실히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직장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가 다시 대통령에게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극도의 당파주의 시대에 연방대법원이 보내는 사법 독립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진달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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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재차 언급
북핵 해결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자료사진) ⓒ AP/뉴시스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선이 불투명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으나 문제는 합의 이행"이라며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先) 핵 포기 후(後)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미군 철수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일미군을 축소 또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한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보좌관 시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양국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유럽‧일본‧한국‧태평양 지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호 방위 차원의 동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지난 7일 전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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