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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피닉스=AP/뉴시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 추가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갈등을 빚고 탈퇴를 선언한 것을 보면 WTO도 탈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협정이나 국제기구를 멋대로 거부해 온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15일(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미 행정부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관세에 대해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TO는 "미국이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듣고 "아직 WTO의 판결 내용을 못 봤다. 나는 그 기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단 내용을 검토하고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뒀기에 우리도 WTO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WTO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정책이 '마이 웨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기구, 다자간 협정 등을 무시하는 '제멋대로' 외교를 펼쳐왔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취임 전부터 주장해왔던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된다.

지난 7월엔 WHO 탈퇴선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WHO가 중국의 편을 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중국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독립하겠다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결국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WHO에 내야 할 분담금 잔액 역시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 이유다.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서도 "파리협약으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면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미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반면, 중국은 향후 13년간 배출량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 이스라엘 성향'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하기도 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이란핵협정, 항공자유화조약 역시 탈퇴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미자유무혁협정(NAFTA) 역시 탈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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