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8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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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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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年:日本公使館焼き討ち事件などがあった壬午軍乱による被害補償問題を取り上げた済物浦条約を日本と締結
1910年:日本が大韓毎日申報を買い取り、毎日申報に名称変更し総督府機関紙として利用
1919年:李東輝(イ・ドンフィ)が大韓民国臨時政府の首相に就任
1949年:初の国費留学生6人が渡米
1961年:韓国労働組合総連盟結成
1963年:国家再建最高会議の朴正熙(パク・チョンヒ)議長が民主共和党に入党
1972年:第1回南北赤十字会談の本会談、平壌で始まる
1995年:アルゼンチンと犯罪人引き渡し条約を締結
2002年:第2回南北経済協力推進委員会が京義線、東海線鉄道や道路の連結着工などに関する8項目の合意文を発表
2005年:初の国産超音速練習機T50の量産1号機を初出庫
2007年:アフガニスタンの武装勢力に拉致された韓国人全員が解放(事件発生から42日目)
2011年:憲法裁判所、慰安婦被害者の賠償請求権問題で政府が積極的に努力しないのは違憲とする初の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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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언장을 쓰고 죽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포함해 14개월을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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