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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00만원·출산 최대 3500만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공급 어린이집 지속확대
군 총동원돼 82개 출산 지원사업 시행
김준성 군수 "국가·지자체 모든 지원해야"

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해 1월 영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를 지켜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출산율을 기록해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0명대에 진입했던 2018년(0.98명)에서 더 떨어졌다. 최근 4년 간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와 혼인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지되기 위해선 여성 1명이 평생 2명을 출산해야 한다. 출산 전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통용된다.

올해 조사에서 영광군은 출산율 2.54명(출생아 수 570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꼴찌인 부산 중구(0.50명)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대체출산율을 넘긴 것은 2016년 전남 해남군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출산율 1.54명 불과…2년만에 1명 늘려

영광군은 출산율이 2016년(1.66명), 2017년(1.54명)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던 지자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에 힘입어 2018년 출산율이 1.82명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해 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7월말 기준 출생아수도 3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

다른 지역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던 영광군은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작년 1월에는 이를 총괄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팀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며 “정책실 신설 후 업무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영광군은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지자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영광군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

영광군에서는 결혼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출산시 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시엔 이와 별도로 3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세트도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전액지원 등 출산 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저출산 대책, 전국 최고 수준…지속 발굴”

또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임신부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분문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82종에 달한다.

출산 이후 육아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4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했다.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40~100%)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해 다양한 키즈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에 더해 내년엔 실내놀이터와 돌봄터 등을 통합한 육아통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영광군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향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호기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며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현황. 통계청 제공.

영광군과 달리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의 인구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1.57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1.25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등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더 낮았다. 서울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0.2명 낮은 0.7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부산(0.83명), 대전(0.88명), 광주(0.91명), 대구(0.93명), 인천·경기(0.94명)가 출산율 1명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시·도는 강원도가 유일했다.

기초 지자체로 가면 더욱 심각했다. 부산 중구(0.50명)와 서울 관악구(0.54명)가 나란히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0.61명), 대구 서구·서울 강북구(0.62명), 부산 영도구(0.64명), 서울 종로·광진구(0.65명), 대구 남구(0.66명), 서울 마포구(0.68명) 등 광역시 주요 지역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영광군에 이어 출산율 2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1.89명)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등 출산율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도 조차도 모두 2명을 넘지 못했다.

한광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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